앵커: 북한이 외국 자본이 진출할 수 있는 경제개발구 설치를 위한 법을 제정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의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정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5일 '경제개발구법'이 채택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경제개발구는 국가가 특별히 정한 법규에 따라 경제활동에 특혜가 보장되는 특수경제지대로, 다른 나라 법인과 개인 등이 투자할 수 있고, 기업과 지사, 사무소를 설립해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경제개발구법 제정은 최근 한반도 긴장 국면에도 경제 발전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해석되고 있지만, 북한 경제 전문가들은 제정된 법이 외자를 유치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존 박 미국 하버드대 선임연구원은 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사실상 이번에 제정된 법들이 기존의 법들과 특별히 다른 결과를 이끌어 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외국 투자자들이 북한에 투자하기 위한 법들은 이미 어느 정도 정비가 돼 있지만, 이것이 실제로 잘 반영되지 않는다거나, 투자 보호를 뒷받침하는 다른 장치들이 형편 없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존 박 연구원 : 이러한 법제는 놀라운 소식이 아닙니다. 북한은 이러한 법 제정보다 더 포괄적인 경제 개방과 정치적인 개혁이 선행돼야 정상적인 외자 유치가 가능합니다.
그는 이어 북한의 외자 유치는 법 제정 정비보다는 우선 교통, 전기 등 기반 시설 확보, 교역 법 준수, 교역 국가와의 신뢰성 제고 등 다른 기본적인 분야의 개선이 더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대북 투자 자문을 전문으로 하는 GPI consultancy의 폴 치아 대표는 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이러한 법 제정을 통한 경제 발전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은 좋지만 일단 북한을 둘러싼 긴장 국면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예를 들어 지난해까지만 해도 네덜란드를 비롯해 여러 유럽 기업들이 대북 투자에 관심을 보였었지만, 올해 북한을 둘러싼 긴장이 최고조로 오르면서 기업들의 의욕이 많이 꺾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치아 대표: 북한을 둘러싼 긴장 국면이 길어지면서 올해 예정되었던 유럽 기업대표단들의 방북이 계속 지연됐습니다. 투자자들은 북한에 대해 우려를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는 이어 오는 9월로 미뤄진 네덜란드에서 열릴 계획인 대북 투자 설명회와 기업 대표단의 방북이 예정대로 이뤄지려면 북한을 둘러싼 정치적 긴장이 풀려야만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