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북한 여행 경보 갱신...제한서 금지로

미국 국무부가 10일 3개월 만에 북한 여행경보를 갱신하고 미국 시민들에게 오는 9월 1일부터 북한 여행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9일 발표된 여행경보는 내달 1일부터 여행금지 조치로 대체됩니다 .

새 여행 경보에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결정에 따라 지난 2일 연방관보에 게재된 북한 여행 전면 금지 조치가 내달 1일부터 발효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여행 경보에 따르면 미국 여권이 북한 여행에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도적 혹은 특수한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려는 개인은 국무부가 승인한 기간이 제한된 특별여권을 통해 북한 여행이 가능합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법 제도가 미국에서는 죄가 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심한 처벌을 가하는 등 지나치게 체포와 구금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갱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10년 간 적어도 16명의 미국 시민이 북한에 억류된 바 있다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미국인의 북한 억류를 막으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은 단체 여행이나 안내원을 동반한 여행 등을 가리지 않고 미국인을 억류해 왔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