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국 상무부는 2015회계연도에 미국 정부가 규제하는 24개 무역통제국 중 북한과의 교역규모가 가장 작았다고 밝혔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무부의 산업안전국(BIS)은 최근 미국 의회에 제출한 ‘2015회계연도 연례보고서’에서 미국 정부가 수출을 제한하는 나라(Export Controlled Countries) 중 북한과의 교역이 가장 적었다고 밝혔습니다.
상무부는 2014년 10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약 1천130만 달러에 달하는 18건의 북한으로의 수출을 승인했습니다.
이같은 규모는 미국 기관이나 개인이 24개 통제국에 수출한 총액 1천490억 달러의 0.016%에 불과합니다.
미국 정부가 2014년 10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승인한 대북 수출은 인도주의 지원이 전체 18건 중 1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비정부기구들이 구호활동을 위한 전기장치나 정보보안장치, 정보보안기술 등에 대해 미국 정부의 수출 허가를 받고 북한으로 보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을 포함해 중국, 베트남 즉 윁남, 미얀마, 캄보디아, 카자흐스탄, 키르키스탄, 이라크, 라오스, 마카오, 몽골,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아시아 국가가 24개 수출통제국의 절반이 넘습니다.
수출 규모로는 중국, 러시아, 베트남 순이지만 미국에서 중국으로 보내는 수출이 전체 24개 통제국 수출 총액의 83%를 차지합니다.
중국으로의 수출은 약 1천236억 7천600만 달러로 북한에 보낸 수출보다 만 배 이상 많습니다.
산업안전국의 관계자는 미국 정부의 수출통제 상황을 담은 보고서가 이달 초 의회에 제출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인권이나 종교 탄압 과 지역 안보 위협 등을 이유로 24개 국가를 수출통제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무부의 수출 제한 조항은 인권, 지역안보, 반테러, 제재, 유해화학물질, 생물응용기술, 미사일기술, 암호화기술, 첨단기술, 핵확산, 도감청 등 총 11개입니다.
산업안전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와 1874호, 그리고 2014년 1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 2087호와 3월 채택된2094호 등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4건과 미국 수출관리 규정에 따라 식량과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의 대북 수출과 재수출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치품, 무기와 관련 물품,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에 연관될 수 있다고 유엔 안보리나 대북제재위원회가 판단한 물품, 핵 비확산과 미사일 기술 관련 물품, 화학무기와 생물무기 관련 물품 등의 수출이나 재수출은 일반적으로 승인이 거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