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타 “7월 후 ‘북 노동자’ 고용허가 없어”

북한 노동자들이 근무했던 몰타의 의류 공장 '레저 클로딩' 건물 모습.
북한 노동자들이 근무했던 몰타의 의류 공장 '레저 클로딩' 건물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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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몰타 정부가 지난 7월 이후 북한 노동자에 대한 신규 비자 발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13일 확인됐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몰타 노동자의 고용과 훈련을 담당하는 기관인 잡스플러스(Jobsplus)의 도리아나 베찌나(Doriana Bezzina) 노동시장분석과 고용서비스 담당국장은 13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몰타 정부는 지난 7월 이후 북한 노동자를 추가 고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베찌나 국장 : 몰타 내 북한 노동자 수는 지난 7월과 마찬가지로 세 명에 불과합니다. 추가로 고용허가증이 발급되지 않았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말까지 몰타에는 의류제조업과 건설 분야에 세 명의 북한 노동자가 일하고 있었습니다. 몰타 내 북한 노동자 수는 2013년 말에 42명, 2014년 12월에는 50명, 2015년 말에는 44명이었고 올해 초에도 1월에33명, 2월에 3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7월 잠정 통계에서는 3명으로 줄어들었고 지난달 말까지 공식 집계에서도 여전히 세 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몰타 정부의 조치는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노예노동’의 대가로 벌어들인 외화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몰타의 조셉 무스카트 총리는 지난 7월말 몰타를 방문한 한국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 자국 내 북한 노동자 인권문제에 단호한 입장을 취할 의지를 밝혔습니다. 몰타의 조지 윌리엄 외교장관도 윤 장관에게 몰타가 북한 노동자 문제와 관련해 엄격한 조치를 취했으며 이런 입장을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몰타 정부는 북한 노동자의 비자 연장 불허와 신규 비자 발급 중단을 시사했고, 이번 통계는 몰타 정부가 이 같은 방침을 이행하고 있는 것을 보여 줍니다.

베찌나 국장은 그러나 잡스플러스는 비자 발급이나 거부 문제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베찌나 국장 : 잡스플러스는 (노동허가증이나 비자를 발급하는) 아이덴티티 몰타(Identity Malta)에 몰타의 노동시장 어느 분야에 유럽연합국가나 제3국들의 해외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지 자료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북한 노동자의 비자 신청이 거부되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한편, 자유아시아방송이 13일 잡스플러스로부터 입수한 업종별 북한 노동자 통계에 따르면 2015년 12월에는 총 44명 중 단 한 명이 숙박과 식당 사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2014년 12월에도 총 50명 중 숙박과 식당 분야 종사자는 단 한 명에 불과했습니다. 또 2013년 12월에는 몰타 내 북한 노동자 42명 중 숙박과 식당 분야에 세 명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공식 통계는 지난해 여름 몰타의 수도 발레타 북쪽 그지라의 북한식당 ‘더 가든 라운지’에서 일하던 북한 종업원 두 명이 한국에 입국했다는 보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베찌나 국장은 공식적인 노동허가를 받은 근로자는 이 통계에 반드시 포함돼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더 가든 라운지는 2014년 7월 문을 열어 2015년 초 폐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