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간 비협조로 북 해외 노동자 파견 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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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외화부족에 직면한 북한이 해외 노동자 파견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기관들 끼리 업무협조가 잘 되지 않아 노동자 파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에서 김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의 한 대북 소식통은 “최근 북한 무역 주재원의 요청으로 조선 노동인력이 필요한 중국업체를 소개해 준 적이 있다”면서 “그런데 조선인 노동자를 고용하려면 웬만한 인내심을 갖지 않고서는 분통이 터져 기다릴 수가 없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했습니다.

일선 현장에서 뛰는 북한 주재원들은 북한 노동인력을 써달라고 간청하고 다니는데 반해 막상 필요한 인력이 해당업체에 파견되기 까지는 적어도 6개월 이상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소식통은 “이처럼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노동자 파견을 두고 조선의 여러 기관과 부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부서간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해외의 무역 주재원이 중국업체의 대표와 만나서 작업의 내용과 필요 인원, 임금 등에 대략적인 합의를 이뤄 본국에 보고하면 북한측 책임 관리가 출장을 나와서 계약을 맺는데 이 과정에서 북측이 시시콜콜한 사항까지 따지고 들기 때문에 상당한 진통을 겪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일단 계약에 합의를 하고 나서도 조선측에서 계약내용에 문제가 있다면서 이를 다시 수정하자고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랑이를 벌이다 보면 계약에 최종 합의를 하는데 한 달이 넘게 걸리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입니다.

“계약이 되면 이를 바탕으로 조선 내부에서 파견 노동자를 모집하게 되는데 지원자에 대한 사법당국의 심사가 아주 까다로워 한 달에서 길게 두 달의 시일이 소요된다”고 소식통은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 또 다른 대북 소식통은 “노동자 선발이 끝났다고 해서 이들이 바로 파견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여권을 발급하고 (출국) 비자를 받기까지 또 1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여권과 출국비자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파견되는 것은 아니고 출국 전 집체 교육을 받아야 한다”면서 “이러다 보면 또 한 달이 훌쩍 지나간다”고 지적했습니다.

해외노동자 파견 관련 부서의 실무 책임자들은 이들이 해외에 나가서 탈북 등 문제를 일으키면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에 수표(서명)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심사업무를 서로 미루며 줄다리기를 하느라 마냥 세월만 보낸다고 소식통은 강조했습니다.

소식통은 “조선 내부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선에서 해외 노동자를 파견해 외화벌이를 하는데 바쁜 사람은 오직 김정은 한 사람 뿐인 것 같다”고 비꼬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