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이 지난해 국제특허협력조약 (PCT-Patent Cooperation Treaty)에 따라 네 건의 국제특허를 출원했다고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가 밝혔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2014년 네 건의 국제 특허를 출원했다고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2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제공한 국가별 국제특허 출원 자료를 보면, 북한은 2013년에 한 건 그리고 2014년에는 4건(추정치)의 국제특허를 출원했습니다.
한국의 2013년 1만 2천 381건과 2014년 1만 3천 151건과 비교하면 차이가 큽니다.
한국은 미국, 일본, 중국, 독일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한 다섯 국가인 반면, 북한은 국제지적재산권기구가 집계한 136개국 중 100위 권입니다.
북한이 지난해 출원한 특허는 환경 오염을 줄이는 납 건전지를 비롯한 4건입니다.
북한의 특허 출원은 한 해 평균 2-3건에 불과해 매월 평균 1천200건의 국제 특허를 출원하는 한국과 격차가 큽니다.
공산주의 체제의 한계로 북한의 국제 특허 실적이 미미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함윤석 특허 변호사는 창작과 발명을 개인의 재산과 권리로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북한의 법 체계의 한계라고 자유아시아방송과 한 전화통화에서 주장했습니다.
함윤석: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여서 개인의 지적인 창작물에 독점권을 주는 혜택이 공산주의라는 북한의 기본 정신과 정체성에 위배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북한은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법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미비합니다. 법체계가 완비되지 않으면 북한의 특허 실적은 앞으로도 나아지지 않을 겁니다.
국제지적재산권기구는 북한이 1993년 지문 인식 기술과 관련한 특허를 처음으로 출원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33건의 국제 특허를 출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북한은 1974년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 가입한 뒤 1980년 특허협력조약(PCT)을 조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