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한국 정부가 노무현 정부 시절 북한에 제공한 8천만 달러 상당의 경공업 원자재 차관에 대한 원리금 상환 기일이 다가왔다며 이를 갚아줄 것을 북한 당국에 요구했지만, 북한은 현재까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07년 북한과 경공업 원자재를 제공하는 차관을 체결하고, 그해 8천만 달러 상당의 섬유와 신발, 비누 등을 북한에 제공했습니다.
당시 북한은 지하자원과 광산 개발권으로 차관을 상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08년에 원금의 3%에 해당하는 광물을 남한에 보냈습니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 : 북한은 차관 체결 내용에 따라서 2008년에 3%에 해당하는 240만 달러를 아연괴로 상환하였습니다. 그래서 차관 내용을 보면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으로 되어있고, 그래서 다음 주 3월 24일이 첫 만기일이 도래할 예정입니다.
북한이 첫 상환 만기일인 3월 24일까지 갚아야 할 금액은 860만 달러.
또 올해부터 10년간 나눠 갚아야 할 총 금액은 원금 7천760만 달러에 연리 1%로 적용된 이자 843만 달러를 합쳐 모두 8천600만 달러 정도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오는 24일 상환 여부를 확인한 뒤 연체가 확인되면 3월 25일 자로 상환 촉구를 할 계획입니다. 차관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수출입은행은 한 달 전에 이미 이 같은 내용을 북한 조선무역은행에 통지했습니다.
문제는 북한이 차관을 갚지 않아도 제재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겁니다.
앞서 북한은 2012년과 2013년에도 식량 차관 문제가 발생했지만, 아무런 언급 없이 원리금 1천160만 달러를 갚지 않았습니다.
대북 전문가들은 “5.24조치로 북한의 지하자원 반입과 광산 개발이 어렵다”며 북한이 이를 악용해 이번에도 남한 정부의 상환 요구에 불응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최경수 북한지하자원연구소 소장 : (북한이) 5. 24조치로 제한이 걸린다는 것을 알고 우리보고 약속을 지켜라, 광산 개발에 투자하라고 이렇게 나오겠죠.
북한이 식량 차관과 경공업 원자재를 포함해 갚아야 할 총 금액은 모두 9억 5천만 달러 정도입니다.
통일부는 “식량 차관에 대해서는 총 8차례 상환을 촉구한 바 있다”며 “향후에도 상환 기일이 도래하면 계속 상환 촉구를 하면서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