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유럽연합에서 가장 많은 북한 노동자를 고용 중인 폴란드 즉 뽈스까가 올 상반기 156건의 노동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입니다.
자세한 소식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폴란드 가족·노동·사회정책부(Ministry of the Family, Labour and Social Policy)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폴란드는 올해 상반기 156건의 북한 노동자에 대한 노동허가를 취소했고, 188명에 대한 노동허가를 발급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폴란드 정부의 북한 노동자에 대한 노동허가 취소는 69건, 2015년 상반기에는 45건, 2014년 상반기에는 40건, 2013년 상반기에는 64건으로 그 어느 해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71호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유입되는 외화를 차단시키기 위해 북한 해외노동자 고용 제한 조치를 도입한 데 따른 폴란드 정부의 이행 강화 노력의 결과로 해석됩니다.
폴란드 외무부는 지난달 27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 노동자 관련 첫 제재 조항을 담은 대북제재 결의 2371호가 지난 8월 채택되면서 노동 허가증 발급을 담당하는 폴란드 각 지방 정부에 북한 노동자에 대한 노동 허가증 발급을 유예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현재 추진 중인 유엔 대북제재 결의의 분야별 이행을 법제화하는 절차가 마무리되어 유럽연합의 공통된 입장이 나올 때까지 노동허가증 발급 심의 결정을 유보한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유엔 대북제재 결의 2375호는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에 대한 신규 노동허가 발급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유용되는 외화 획득이 한층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일치 단결해 북한에 대한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압박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벨기에 즉 벨지끄 브뤼셀에 기반을 둔 인권단체 국경없는 인권(Human Rights Without Frontiers)의 윌리 포트레(Willy Fautre) 대표는 북한 당국은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임금의 최대 90퍼센트까지 착취하며 벌어들인 외화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급격한 진전을 이룰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폴란드 정부가 자국 내 수 백 명의 북한 노동자의 노예와 같은 작업실태를 감시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폴란드 정부는 유엔 대북 제재 결의 2371호와 2375호가 북한 노동자에 대한 제재 사항을 분명히 제시하면서 폴란드 정부가 자국 내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개입과 제재가 가능한 법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폴란드 현행 법은 북한 등 해외 노동자들이 합법적인 절차를 밟고 폴란드에서 일하고자 한다면 누구나 차별 없이 허용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폴란드 외무부 대변인은 자유아시아방송에 9월 말 현재 폴란드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는 약 400여 명이며, 이 숫자는 차츰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