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협동농장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을 주민들이 알아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북한의 식량난이 해소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홍알벗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국가안보전략연구소의 김환석 책임연구위원은 현재의 북한 협동농장체제로는 식량난을 해결 할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김 위원은 최근 연구소 홈페이지에 낸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1946년 김일성 주석 명의로 개인농을 협동농장으로 흡수하는 토지개혁을 단행했지만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높이는 데는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위원은 협동농장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이뤄져야만 농업생산의 실효성을 창출할 수 있다고 26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전화회견에서 강조했습니다.
김환석 위원: (북한은)협동농장으로는 식량난 해소가 잘 안되니까, 협동농장을 조그만 생산단위로 나눴습니다. 작업반 우대제라는 것이 있었고, 분조관리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잘 안되니까 더 조그만 단위로 나눠서 분조도급제라는 것을 했는데요. 결국은 협동농장에서 나오는 생산물을 자율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일부에게만 제한적으로 줬기 때문에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북돋아 주는 것에 한계를 드러낸 것입니다.
농지개혁 추진방향으로 김 위원은 농업개혁을 위한 북한당국의 확고한 의지와 점진적인 가격 자유화, 협동농장의 규모 개편 등을 제안했습니다.
무엇보다 협동농장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대부분을 북한주민들이 직접 판매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결국은 주민들에게 농지를 나눠주고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렇게까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체제동요의 원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생산된 농작물 만이라도 처분권을 농민들에게 귀속시키고 국가는 조금만 가져가는 그런 정도의 개혁만 하더라도 식량난이 완화되리라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특별지시에 따라 올해 초 내각 산하에 경제관리방식 개선을 준비하는 소조가 꾸려졌고 노두철 부총리를 조장으로 임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내부에서는 이르면 오는 8월이나 9월쯤에 경제개혁방안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경제개혁 가운데 농업개혁, 특히 생산물 소유를 어느정도까지 인정해 농민의 자발성을 이끌어 낼 지가 핵심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