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7차당대회에서 인민생활향상5개년 계획을 선포한 북한이 그 시행의 첫 단계로 국가기관의 명의를 빌려 개인이 운영하던 사기업들의 재산을 일부 압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문성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7차당대회 이후 북한이 점진적으로 개인 기업들을 폐쇄하고 그 재산을 압류하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5개년계획 시행에 따른 조치라고 하는데 부정부패를 일삼고 있는 당과 사법기관 간부들을 척결하지 않으면 완전한 재산압류는 불가능 할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진단했습니다.
최근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국가 외화벌이기관의 명의를 빌려 광산에서 금을 채취하던 일부 개인 ‘돈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투자금및 재산 몰수에 들어갔다”며 “청진장거리운송사업소, 시내버스사업소에서 개인차를 갖고 돈벌이 하던 운송업자들도 적발되어 차량이 사법기관에 가압류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청진시 청암구역 금바위동과 라석동의 금광에서 노동자들을 고용해 금을 채취하던 ‘돈주’들은 이미 당국에서 재산 조사에 착수했으며 국가기관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일부 개인들의 운송수단들도 국가에 무상으로 기증하라는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그는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양강도 검찰소 경리과 소속 수출원천사업소의 이름을 내세우고 대봉광산에서 ‘중석’을 채굴해 중국에 팔아넘기던 개인사업자 11명이 최근 양강도 보위부에 체포되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이들이 체포되면서 양강도 검찰소 소장과 초급당비서는 사상검토(검열)를 받기 위해 중앙당 조직지도부에 소환되었고 경리과 과장과 세포비서는 양강도 당위원회 조직지도부에서 사상검토를 받고 있는데 모두 해임철직 될 수도 있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양강도의 또 다른 소식통은 “중앙에서 개인들의 건설업과 채굴업, 운송업과 제약업을 조사하고 투자자금과 수단, 재산을 압류하라는 지시를 내렸지만 ‘돈주’로 불리는 개인들의 재산을 실제로 압류하는 일이 가능한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국가기관의 명의를 빌려 사업권을 따낼 정도면 당과 사법기관, 외화벌이 기관 고위간부들이 개입되었다는 의미라며 더욱이 ‘돈주’들은 은행과 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재산을 어디에 숨겨놓았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지금껏 묵인해온 개인사업자들을 갑자기 탄압하는 것에 대해 소식통은 “7차 당대회에서 결정한 5개년계획과 관련이 있다”며 “5개년계획의 기본 목표는 생산과 공급체계를 1980년대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해 앞으로 ‘돈주’들의 개인사업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