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유례없이 강력한 것으로 평가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안이 채택될 경우 북한 경제에 상당한 충격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25일 전체회의에서 초안 회람을 시작으로 공식 논의에 착수한 대북제재 결의안은 그 강도와 범위면에서 역대 최강으로 평가됩니다.
사상 처음으로 북한을 오가는 모든 화물선에 대한 수화물 검색이 의무화됐고 북한의 주요 외화 수익원인 광물자원 수출도 제한됐습니다.
결의안 초안 작성을 주도한 유엔 미국대표부 사만다 파워 대사는 이날 회의 직후 대북제재에서 새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사만다 파워: 북한의 최근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응에 오늘 유엔 안보리 결의 초안을 제출했습니다. 20년 넘게 안보리가 채택해온 대북제재 중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파워 대사는 이번 대북제재가 북한 정권에 대해 핵개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분명하고 단호한 경고를 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 북한의 모든 수출입 화물 선박에 대한 검색은 대외교역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북한경제에도 상당한 충격이 가해질 전망입니다.
이미 중국 당국이 북한 선박의 랴오닝성 단둥항 입항을 금지시켰으며 인근 항만으로 이 조치가 확대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제껏 대북제재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중국이 강력한 안보리 결의 채택에 찬성하는 등 달라진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도 이런 전망에 힘이 실리는 배경입니다.
다만 북한의 대외교역에서 절대적인 중국이 이번 안보리 결의가 채택된 뒤 실제 충실한 이행에 나설 것인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미국이 추진했던, 대북 원유공급 전면 중단과 외화벌이용 해외 노동자 파견 금지 등이 결의안 초안에서 빠지는 등 중국이 북한을 막다른 골목으로 모는 데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에 이어 북한의 두번째 무역 상대인 러시아가 남북러 3각 경제협력사업으로 교착상태에 빠진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대해 한국 대신 중국과 함께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됩니다.
러시아 관영 스푸트니크통신은 26일 러시아과학아카데미 극동연구소의 한반도 전문가인 루드밀라 자하로바 박사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자하로바 박사는 러시아가 임차한 북한 나진항을 통해 지난해 운송한 화물 150만 톤 중 70%이상이 중국으로 가는 화물로 러시아-나진-중국 간 삼각 화물운송은 계속 이뤄질 걸로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