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에서 실시되던 경제개혁 조치들이 사라지거나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로지 핵과 미사일 개발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정영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이 중국식 개혁개방으로 갈 것이라는 예상이 사람들을 현혹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에 나온 한 북한 무역업자는 “자본주의 우수한 면을 대담하게 받아들여 나라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던 김정은식 경제개발 구상은 간데 없이 사라졌다”고 26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그는 “현재 나선경제특구에는 중국정부 차원의 투자는 거의 없고, 민간인이나 상인들의 상거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서, “각도에 신설된다던 5개 경제특구와 19개 경제개발구는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2012년 ‘6.28조치’를 내놓자 외부에서는 이를 ‘개혁개방의 신호탄’으로 해석하고, 일각에서는 ‘김정은이 중국의 등소평이 될 것’이라는 섣부른 판단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김 위원장의 경제개발 지시를 관철하기 위해 ‘6.28상무’가 조직되고, 고모부 장성택은 노동당 행정부 산하에 우수한 연구집단을 만들고 나선경제특구법을 만드는 등 경제개발을 의욕적으로 주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혁조치들이 자본주의 방식을 끌어들인다는 강한 반발에 부닥쳤고, 결국 대대적인 숙청이 이뤄졌습니다.
소식통은 “우리나라(북한이)가 먹는 문제를 풀자면 중국식으로 토지를 나눠줘야 한다고 강연했던 김일성 종합대학 경제학부 교수는 중국식 수정주의를 이식하려는 반역자로 몰려 숙청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나선특구법과 각 도 경제특구법을 만들었던 수십 명의 교수, 연구사들도 숙청되었다고 그는 언급했습니다.
북한에서 잠시 불었던 경제개혁 바람은 중국식 개혁개방과 북한의 수령제도는 양립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다는 겁니다.
현재 김정은 정권이 무모하게 벌이고 있는 핵과 미사일 개발 움직임과 관련해 부정적인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평안북도의 한 공장 간부는 “요즘 원자재 가격이 폭락해 자원수출도 안 되는데다, 유엔제재로 외화벌이 활동도 많이 축소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그나마 장마당이 돌아가기 때문에 민생은 다행이지만, 앞으로 군사비가 과도하게 지출되면 중앙경제는 심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일본 도쿄신문은 26일 김정은 위원장이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발사관을 2∼3개 갖춘 신형 잠수함을 2018년 9월 9일까지 건조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