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한국의 농림수산식품부가 쌀이 남아도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31일 내놨습니다. 예상 수요량을 초과해 생산되는 쌀을 모두 매입한다는 겁니다. 묵은 쌀을 ‘사료용’으로 쓰는 방안은 국민 정서를 감안해 철회했습니다. 대북 쌀 지원은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연간 쌀 수요량은 약 426만 톤입니다. 하지만 올해도 쌀 생산량은 수요량을 웃돌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풍년이 이어지고 있는데다 국민의 식생활이 바뀜에 따라 쌀 소비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쌀값의 하락을 막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가 31일 대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올해 예상 수요량을 초과해 생산되는 쌀을 농업협동조합, 그러니까 농협을 통해 모두 매입하겠다는 겁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유정복 장관입니다.
유정복:
2010년산 시장 격리 물량은 실제 수확량 조사가 발표되는 11월 10일경에 최종 확정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작황을 기준으로 보면 공공비축 매입량 34만 톤과는 별도로 약 40~50만 톤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쌀 수급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벼 재배 면적을 매년 4만ha 이상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하반기와 내년에 걸쳐 50만 톤의 재고 쌀을 ‘밥쌀용’ 이외의 가공용으로 긴급 처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술이나 과자, 국수 등을 만들 수 있도록 쌀을 가공용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대신 묵은 쌀을 사료용으로 사용하는 방안은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유정복 장관은 “재고미를 사료용으로 사용하면 가장 손쉽고 효과적”이지만, “국민 정서”를 고려해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정복:
농업인들이 땀 흘려서 1년 수확한 것을 아직까지 사료용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서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있음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한에서 쌀의 적정 재고량은 연간 72만t입니다. 그런데 2010년을 기준으로 140만t에 달하는 재고가 발생할 걸로 전망됐습니다. 재고미를 창고에서 유지하는 비용은 연간 4천200억 원, 그러니까 미화로 3억 4천400만 달러라고 전문가들은 추산합니다.
이게 바로 ‘남아도는 쌀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한에 제공하자’는 제안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하지만 농림수산식품부의 유정복 장관은 대북 쌀 지원 문제는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유정복:
대북지원 문제는 우리의 쌀 재고를 처리하는 대책으로써도 유효하겠지만, 인도주의적 입장, 남북관계의 개선과 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북 쌀 지원 문제는 남북 간에 정치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정부 차원에서 검토할 사안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한의 통일부도 하루 전 “국내 쌀 수급과 대북 쌀 지원은 원칙적으로 별개의 문제”라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입장은 천안함 사태에 대한 대응책으로 한국 정부가 발표한 이른바 5.24 조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5월24일 발표한 이 조치는 대북 교류와 교역, 투자를 “전면 중단”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하루 전 통일부는 “5.24 조치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대북 쌀 지원 문제는 남북 관계의 상황과 북한의 전반적인 식량 상황, 그리고 쌀 지원에 대한 국민의 여론 등이 고려할 요소”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