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과 거래를 끊는 중국 은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북한과의 은행 거래를 단절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최대 외환 거래은행인 중국은행에 이어 건설은행과 농업은행 등 중국의 주요 '국유 상업 은행'이 조선무역은행을 비롯한 북측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끊은 것으로 9일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연합뉴스는 “이번 조치는 중국 측 은행업관리감독위원회 등 금융 당국의 지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측의 이 같은 조치에는 유엔의 대북제재를 이행하는 의미가 있다고 한국 정부는 해석했습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 중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 채택 시, 그리고 그 후에도 책임 있게 결의를 이행하겠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물론, 조선무역은행은 그 제재 결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중국 정부의 방침의 일환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행은 7일 북한의 무역결제 은행인 조선무역은행과의 거래를 중단했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나 배경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거래 중단 조치는 지난 3월 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선무역은행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대상에 포함된 기관이 아니라 미국의 단독 제재 대상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이행하고 있다는 해석에 덧붙여 미국 측의 요청을 중국이 받아들였다는 풀이도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합니다.
실제로 중국 건설은행의 한 관계자는 "미국의 대북 제재 때문에 송금 등 북한에 대한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를 놓고 중국이 대북정책을 바꿨다고 해석하는 건 무리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한반도 정책의 3원칙을 그대로 견지하고 있다면서 '한반도의 평화·안정 수호'를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보다 먼저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