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을 국제금융망에서 완전 퇴출하도록 규정한 초당적 법안이 미국 하원에 제출됐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고립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맷 새먼 (공화∙애리조나)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이 지난 28일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북한을 국제금융결제망에서 퇴출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2016 북한에 대한 접근 차단법(H.R.6281)’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하원 외교위원회에 발의됐으며 브래드 셔먼 (민주∙캘리포니아)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와 일리애나 로스-레티넌 (공화∙플로리다) 전 외교위원장 등 민주∙공화 양당 중진의원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법안은 국제금융결제망이 북한의 핵 개발에 이용돼 왔다며 조선중앙은행을 포함한 북한 금융기관은 물론 제재 대상의 국제금융결제망에 대한 직∙간접적 접근을 원천 차단토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에 의도적으로 국제금융결제망을 통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 기관과 개인에 대해 대통령이 법 제정 90일 이후부터 국가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제재를 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국가비상경제권법은 미국이 북한의 핵개발을 도운 혐의로 지난 달 초 기소한 중국 기업 단둥훙샹 제재 당시 근거가 된 법률입니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조선중앙은행에 고의적으로 국제금융결제망을 통한 금융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이를 도왔을 경우 처벌토록 했습니다.
또 북한을 대리하거나 북한의 핵 개발과 확산을 돕기 위한 송금 등 국제금융거래를 지원한 금융기관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이 밖에 북한의 핵개발과 확산을 지원한 혐의로 미국 재무부의 해외자산통제실 제재 명단에 오른 개인에 대한 국제금융결제서비스 제공 역시 처벌토록 규정했습니다.
앞서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지난 27일 새먼 위원장이 주관한 청문회에서 북한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의 국제금융결제망에서 축출하기 위해 유럽연합 등과 협의중이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이 통신망은 전세계 대부분의 은행 등 금융기관이 이용하는 국제금융결제체제로 북한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국제금융거래망에서의 사실상 퇴출을 의미합니다.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을 고립시키기 위한 전방위적 압박이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