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북한의 도발과 미사일 및 핵개발을 막기 위해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에 무게를 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알벗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으로 흘러 들어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자금줄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미국이 나서 중국을 옥죄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AP통신은 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폴란드, 즉 뽈스카를 방문한 자리에서 "미국은 상당히 엄중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몹시 나쁜 행동을 한 데 대해선 엄중한 결과가 있을 것”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미국이 이란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만들었던 것처럼, 중국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통해 중국 정부를 ‘극도로 화가 나게 만들어 복잡한 외교적 문제를 풀 수 있는 돌파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중국을 제재함으로써 북한을 더욱 강력히 제재할 수 있는 세컨더리 제재, 즉 제3자 제재 또한 고려할 수 있다고 이 매체는 내다봤습니다.
이와 같이 중국을 상대로 한 무력이나 외교가 아닌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제재가 부각되는 이유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것처럼 유엔의 강력한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올해 1분기동안 북중 교역량이 40퍼센트 가까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6일 미국의 ABC뉴스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5달동안 중국의 대북 석유수출량이 18퍼센트나 늘었고, 북한으로부터의 철광석 수입 규모도 34퍼센트나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북한을 상대로 한 교역량이 줄기는커녕 점점 늘어나자 북한을 상대로 무역을 하고 있는 중국기업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방송내용 : 니키 헤일리 미국 유엔대사는 북한뿐만 아니라 북한을 지원하는 모든 나라도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RT)
하지만, 중국에 대한 제재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미국 스팀슨연구소의 윤선 연구원은 7일, 북한이 하고 있는 모든 무역이 제재 대상이 아닌 만큼 북중간 교역물품이 미사일 및 핵개발과 연관된 것들인지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전자우편을 통해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북중교역량 40% 증가를 반드시 대북제재 불이행이하고 단정짓기에는 무리가 있다면서, 중국에 대한 2차 제재는 중국의 또다른 보복을 불러 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도 7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시키기 위해 중국이 북한을 더욱 압박할 것으로 믿는다며 최근 중국과 러시아 정상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한미군사훈련을 동등하게 보는 시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