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대북제재 대상인 북한 선박의 외국 선적 취득은 해당국가의 허술한 등록체계 덕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알벗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금까지 탄자니아 국기를 달고 운항해온 것으로 알려진 북한 선박은 모두 50척.
탄자니아 해양 당국은 이 가운데 13척의 선적등록을 취소시켰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등록 취소 과정을 밟을 예정이라고 밝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외국 선박에 자국의 선적을 부여하는 기관과 탄자니아 중앙 정부 간의 전산처리 등 등록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관리, 감독이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탄자니아의 유력 일간지 더 시티즌(The Citizen)은 17일, 실질적으로 선적 승인 및 등록업무를 맡고 있는 기관에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외국 선박이 탄자니아 국기를 달고 운항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기관은 ‘탄자니아 잔지르 국제 선박 등록부(TZIRS)’로, 이 기관은 탄자니아 잔지르 항만청(ZMA) 산하에 조직돼 있습니다.
잔지르는 아프리카 동쪽에 위치해 있는 두 개의 섬으로 이뤄진 탄자니아 자치령으로, 시티즌지는 북한 선박에 대한 선적부여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도 이 기관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유엔 제재결의를 어기고 이란 선박에 탄자니아 선적을 부여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커지자 탄자니아 잔지르 항만청의 압달라 후세인 청장은 시티즌지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는 외국 선박에 탄자니아 선적을 부여하는 업무를 항만청에서 직접 관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탄자니아 잔지르 국제 선박 등록부와 탄자니아 잔지르 항만청, 그리고 중앙정부를 연결하는 체계가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아, 업무 연계가 사실상 힘들다는 겁니다.
아프리카 선박운항 사정에 밝은 소식통에 따르면 탄자니아 잔지르 국제 선박 등록부가 2016년 6월 이전에 승인해준 외국 선박에 대한 선적을 모두 취소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승인하거나 취소한 선박에 관한 통계도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선적 승인 및 부여에 관한 허술한 관리와 감독, 그리고 선박 1척 당 2, 3만 달러의 등록비를 받아 국제적인 대북제재 분위기 속에서도 부족한 지방재정을 채우기 위해 국제규정을 어기고 있는 탄자니아 해당 당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