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국 하원에 지난 5월 발의된 '북한여행통제법안(H.R. 2732)'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과 이산가족 상봉 등을 예외로 하는 문구가 담길 전망입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 이 법안을 발의한 애덤 시프(Rep. Adam Schiff) 의원 측은 미주한인위원회(Council of Korean Americans: CKA)에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단체 활동이나 이산가족 상봉과 민간차원의 외교증진 활동을 위한 북한 방문이 제한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미주한인위원회의 샘 윤 사무총장은 13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여행 통제법안(North Korea Travel Control Act: H.R. 2732)’을 하원 외교위원회에 발의한 시프 의원측은 이 같은 예외 조항을 촉구한 이 단체의 청원운동과 관련해 이 같이 답했다고 말했습니다.
샘 윤 사무총장: 법안의 문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 관리들이 염소농장이나 의료지원 등을 위해 북한을 방문하더라도 평양 박물관을 들를 예정일 경우 관광이라며 규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단체는 2011년 설립된 후 현재 150명 이상의 기업인, 금융인, 법조인, 학자, 의료인 등 미국 내 한인들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습니다.
윤 사무총장은 북한에 관광 갔다 억류돼 17개월 만에 의식불명으로 미국 오하이오주에 돌아온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가 지난달 19일 사망한 후 하원 외교위원회에 지난 5월 발의된 ‘북한여행통제법안’ 처리가 가속화될 전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 단체는 수 천 명에게 전자우편을 보내 관련 의원실에 전화해 이 법안이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 상봉, 민간단체의 외교 증진 활동 등 ‘인간중심의 노력(Human-centered efforts)’의 길을 막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의원들에게 알려주도록 요청했고, 마침내 의원 측으로부터 긍정적 답변이 왔다고 말했습니다.
윤 사무총장: 저희의 목소리가 이 같은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분명 귀를 기울였습니다.
윤 사무총장은 인도적 지원 등을 위한 북한 방문을 통제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의 생명과 삶에 영향을 준다는 생각에 추진한 풀 뿌리 운동이 작은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프 의원실은 13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여행통제법안’은 북한 관광을 통제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문구가 최종 결정된 것이 아니며 이달 말 이전에 법안의 문구에 관해 의논하고 조정하는 기회(mark-up)를 가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시프 의원은 최근 미국 등 서방인들의 북한 여행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인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북한에 억류될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며 미국인의 북한 관광 등을 통제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13일 현재 공동발의자인 조 윌슨 의원 등을 포함해 10명의 의원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