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민간인의 개별무역을 허용하지 않는 북한에서 국가 무역회사들이 개인 자본가들의 자금을 끌어들여 동업형태로 무역거래를 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에서 김준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의 돈 많은 전주들이 국가무역회사의 이름을 빌려 물건을 수입한 다음 이를 주민들에 되팔아 막대한 이익을 챙긴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과거 김정일 시대부터 음성적으로 행해지던 이 같은 불법 개별무역이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고 난 이후 대폭 증가했으며 당국의 단속 또한 느슨해졌다는 소식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중국 단둥의 한 무역회사 대표는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물품 중 주민들의 생활용품은 대부분 국가무역회사 이름으로 수입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북한에 물품 주인이 따로 있다고 보면 틀리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무역회사가 수입하는 품목은 주로 건축자재나 기계류, 산업시설 같은 것인데 비해 식품이나 잡화류, 전기용품 같은 장마당에서 거래되는 생활용품들은 대부분 전주가 별도로 자금을 대주어 수입한 품목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대북 무역상들은 “국가무역회사와 민간 자본가들이 결탁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음성적인 무역은 과거 김정일 시대에도 있었으며 당국이 대대적인 단속을 펼치기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시대에 접어들어서는 이런 불법무역에 대한 단속이 전혀 없었으며 사실상 당국이 묵인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합니다.
이 같은 민간 전주들과 국가무역회사들이 결탁해서 행해지는 음성무역은 주로 수입 상품에 국한된 것으로 지하자원 같은 북한의 주력 외화벌이 수출품에는 민간인들이 전혀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또 다른 무역회사 간부직원은 “북한의 국가무역회사들이 국가의 주력 수출품인 광물이나 수산물 등을 수출한 대금은 대부분 국가에 바치고 그 중 일부 자금으로 산업에 필요한 장비 등을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생필품 같은 물자를 수입할 여력이 없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민간 자본가들을 끌어들여 동업을 하는 것이고 이는 정권 차원에서도 모른 척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중을 오가며 보따리 무역을 하는 함경남도의 한 주민은 “무역회사뿐만 아니라 국영상점이나 외화상점들도 말로만 국영이지 실제는 국가회사의 이름을 빌린 민간 자본가들이 운영하는 것”이라면서 “이들도 중국으로부터 물건을 수입해 올 때는 국가회사이름을 내세운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국영상점이나 외화상점들은 돈 많은 개인이 국가회사의 이름을 빌리고 대신 이익금 일부를 국가에 바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와 개인 간의 음성적인 동업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얘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