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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대북 식량지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북한의 식량난 실태를 조사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한미의원외교협의회 소속으로 지난 주말부터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 의회와 행정부 관계자를 두루 접촉한 한국 여당 한나라당의 홍일표 의원은 3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 측은 원칙적으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식량지원 여부를 한국 정부와는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홍 의원은 지난 28일 만난 미국 국무부의 커트 캠벨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기에 앞서 북한의 식량난 실태에 대한 미국의 독자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지원된 식량의 철저한 분배 투명성도 요구할 방침임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홍일표:
캠벨 차관보의 이야기는 (미국 정부가) 세계식량계획(WFP)의 보고서를 전적으로 믿을 수 없어 독자적인 조사를 해봐야 되고 또 분배 투명성을 더 철저하게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캠벨 차관보는 만일 북한이 이러한 미국 측 조건을 수용한다면 정말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북한에 식량을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 의원은 대북 식량지원 문제를 둘러싼 한국과 미국 정부의 갈등 가능성과 관련해 캠벨 차관보는 한국 정부도 미국 정부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홍일표:
한국 정부도 그(대북 식량지원) 과정에서 미국과 크게 다르게 판단하진 않을 것이란 입장을 보였습니다.
홍 의원은 미국이 설사 한국보다 먼저 북한에 쌀을 지원한다 해도 한미 간의 큰 갈등은 야기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홍일표:
식량지원 문제와 관련해 한미 간에 갈등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모양새는 한국과 미국이 함께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북한의 식량 부족 상황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느냐는 부분에 있어서 한미 간의 어느 정도 의견 일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홍 의원과 함께 캠벨 차관보를 면담한 한나라당의 정몽준 의원도 29일 미국이 북한의 식량 상황을 나름대로 확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고 민주당의 김효석 의원도 캠벨 차관보가 미국이 대북 식량지원을 “결국 하긴 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고 연합뉴스에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해외원조 사업 등을 관장하는 국제개발처(USAID)의 패트릭 크로닌 전 처장보는 3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이 대북 식량지원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북한에 독자적인 실사단을 파견한다는 계획은 매우 논리에 맞는 적절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Cronin:
That was not the only step that could be taken but that was certainly logical next step, yes.
크로닌 전 처장보는 만일 미국 정부의 실사단이 구성된다면 국무부와 국제개발처 관리 등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면서 크로닌 전 처장보는 미국 정부가 WFP, 즉 세계식량계획의 보고서를 대부분 신뢰하지만 북한 식량난 실태에 대한 독자적인 조사 과정을 거친다면 대북 식량지원에 대한 미국 의회의 지지를 얻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 측은 30일 미국이 독자적으로 북한 식량난 실태를 조사할 방침인지 여부를 묻는 RFA의 질문에 미국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상황(well-being)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현 시점에서 아무것도 발표할 것이 없다” (At this point, I just don't have announcements)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