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대북지원 4년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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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미국 정부는 올해도 북한에 대한 식량이나 의약품 등 인도주의 지원을 할 계획이 없다고 국무부 산하 국제개발처(USAID)가 밝혔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정부가 올해도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제개발처의 라파엘 쿡 대변인은 올해 9월까지인 2015 회계연도의 해외지원 계획에 북한과 관련한 내용은 없다고 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했습니다.

‘USAID does not have plans to provide humanitarian assistance in DPRK in FY15.’

최근 들어 북한에 대형 자연재해가 발생하지도 않았고, 미국 정부가 현재 북한에서 진행 중인 ‘재난 위험감소사업(Disaster Risk Reduction /DRR)’도 없기 때문이라고 쿡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 차원의 대북지원은 홍수와 태풍 피해 복구 지원을 했던 2010년과 2011년 이후 중단됐습니다.

쿡 대변인은 당시 영양과 의료지원, 재난복구, 재해 대비, 상하수도 시설 개선 등 5개 분야를 지원했으며 이후 북한과 관련한 인도주의 지원 사업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홍수 피해가 컸던 2010년 미국의 민간구호단체인 사마리탄스 퍼스에20만 달러, 머시코어에 40만 달러를 지원해 태풍과 홍수 피해를 입은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회복을 위한 식량과 의료 사업을 도왔습니다.

2011년에는 사마리탄스 퍼스에 90만 달러를 지원해 재해대비와 상하수도 시설 개선, 의료와 주민들의 영양회복 사업을 했습니다.

국제개발처의 수장인 라지브 샤 처장도 2013년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열렸던 국제 식량 관련 행사에서 만난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 정부 차원의 직접적인 대북지원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한바 있습니다.

라지브 샤 : 북한 주민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원은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 (WFP)과 같은 국제기구나 민간 구호단체들과 협력하며 진행합니다. 당분간 미국 정부가 북한에 직접적인 식량지원을 할 계획은 없습니다.

미국 의회가 지난해 채택한 농업법에 미국 정부 예산으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도 미국 정부 차원의 직접적인 대북지원을 어렵게 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국제개발처는 2008년 세계식량계획와 미국의 비정부단체를 통해 북한에 50만 톤의 식량을 지원했지만 분배 감시와 영양 조사 등의 투명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중단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쿡 대변인은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을 다른 정책 안건들과 연계해서 추진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