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국 상무부는 2013 회계연도에 모두 14건, 약 1천4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수출을 승인했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무부의 산업안전국(BIS)은 2013회계연도에 북한으로 수출하겠다는 신청 접수 30건 중 14건을 승인했다고 최근 미국 의회에 제출한 ‘수출통제 대외정책보고서’ (2014 Foreign Policy-Based Export Controls)에서 밝혔습니다.
전년도 같은 기간 동안 22건의 수출이 승인된 것과 비교하면 횟수는 8건 줄었지만 북한으로 보내진 물품의 총액은 늘었습니다.
2012년 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 2013 회계연도에 미국에서 북한으로 보내진 물품은 약 1천400만 달러 규모로 일 년 전 약 1천100만 달러보다 300만 달러 증가했습니다.
산업안전국의 관계자는 미국 정부의 수출통제 상황을 담은 보고서가 이달 초 의회에 제출됐고 이번 주 공개됐다고 지난 2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승인한 대북 수출은 대부분 인도주의 지원품인 식품이나 의약품 등 기본 소비재로 14건 중 12건을 차지합니다.
달러로 환산하면 1천396만 달러로 전체 수출의 99.9%가 인도주의 지원품인 기본 소비재였습니다.
이외에 비정부기구들의 구호활동을 위한 전기장치나 정보보안장치, 정보보안기술 등도 미국 정부의 수출 허가를 받고 북한으로 보내졌습니다.
산업안전국의 관계자는 2013회계연도 동안 16건의 대북 수출 신청이 기각됐다면서 한국을 북한으로 잘못 표기해 발생한 실수가 주요 기각 이유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업안전국이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는 북한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핵확산과 관련한 불법 활동 그리고 인권탄압 등의 이유로 미국 정부가 규제하는 22개 수출통제국(Export Controlled Countries)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상무부의 수출 제한 조항은 인권, 지역안보, 반테러, 제재, 유해화학물질, 생물응용기술, 미사일기술, 암호화기술, 첨단기술, 핵확산, 도감청 등 총 11개입니다.
보고서에 소개된 11개 조항 중 지역안보와 첨단 기술을 제외한 대부분이 북한으로 수출하려는 거래를 제한합니다.
산업안전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와 1874호, 그리고 지난해 1월 22일 채택된 안보리 결의 2087호와 3월 7일 채택된2094호 등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4건과 미국 수출관리 규정에 따라 식량과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의 대북 수출과 재수출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치품, 무기와 관련 물품,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계획에 연관될 수 있다고 유엔 안보리나 대북제재위원회가 판단한 물품, 핵 비확산과 미사일 기술 관련 물품, 화학무기와 생물무기 관련 물품 등의 수출이나 재수출은 일반적으로 승인이 거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