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국 상무부는 지난 2월까지 두 달 동안 북한으로 수출하거나 북한에서 들여온 수입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에 가입한 193개국 중 미국이 무역거래를 중단한 나라는 북한이 유일합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고 2017년 첫 두 달 동안 인도주의 지원을 포함한 모든 미북 교역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이번 주 공개한 무역 통계자료를 보면, 지난 1월에 이어 2월도 미국과 북한의 교역이 전무했습니다.
지난 2월 미국이 수출과 수입 거래를 전혀하지 않았던 나라는 모두 9개국인데, 북한을 제외한 다른 곳들은 이스라엘 관할인 가자 지구나 프랑스 령인 마요트 섬, 생피에르에 미클롱 섬, 웰리스푸투나제도, 노르웨이령인 스발바르 제도, 영국령인 핏케언 제도, 오스트레일리아령인 노폭 아일랜드, 그리고 미승인국인 서사하라 등 무역거래를 하기 어려운 지역들입니다.
지난 2월 미국과 교역이 없었던 9개국 중 유엔 가입국은 북한이 유일합니다.
상무부 통계를 보면, 지난해 10월 10만 달러 규모의 인도주의 지원품이 북한에 전달된 것을 마지막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네 달 연속 미북교역은 전혀 없습니다.
미국 정부는 대북제재의 일환으로 식량과 의약품 등 인도적 물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의 대북 수출과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연초부터 미국 의회에서 대북제재 강화법을 논의했고 한때 인도주의 지원도 제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서 비정부단체의 북한 지원 심리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대북지원 관계자 : 의회가 추진하던 제재강화법의 내용에 의약품 등 지원품목이 대폭 제한되고 지원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북한에 보내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이 있었는데 최종 협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발효와 대통령의 행정 명령 과정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을 돈세탁우려국으로 공식 지정하면서 국제금융망을 통한 북한과의 돈거래를 강력히 통제한 것도 국제구호단체의 대북지원활동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재무부 산하인 해외자산통재실(OFAC)의 인도주의 지원 허가증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북한 주민 지원을 위한 금융거래를 시도하더라도 은행이나 송금기관이 이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C) 빅터 차 한국석좌는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북한과 관련됐을 의혹이 있는 금융거래를 두고 재무부에 해명하려고 하기 보다는 거래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