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남북한이 두 달 가까이 갈등을 빚어 온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임금 인상 문제가 해결된 데는 정치적 동기보다 경제적인 요인이 클 것이라는 게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정아름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북한이 21일 “남북한 별도 합의가 있을 때까지 기존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격 수용하면서 합의에 이렀습니다.
미국의 서부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대학의 스테판 해거드 교수는 2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 정권은 개성공단을 폐쇄함으로써 발생하는 희생 가치, 즉 비용을 과소평가 했었다”면서 이러한 태도를 조금이나마 바꾼 것은 철저히 경제적인 이유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성공단과 관련해 남한과 북한이 대립각을 세운 사이 북한으로 가는 현금 유입이 막혔고, 이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적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해거드 교수는 특히, 최근 북한 정권이 경제 제재 등으로 경제적으로 큰 곤란을 겪으면서 남한과의 합의로 태도를 바꾼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이 그동안 남한은 임금 문제의 당사자가 아니라며 입주 기업들하고만 협상을 하려는 태도를 취해왔는데, 이에 대한 변화도 주목할 만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의회조사국(CRS) 출신의 래리 닉시 박사는 북한이 그동안 인정하지 않던 남측 당국을 협상 대상자로 인정하고 나선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어 최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 허가를 철회하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 실험까지 하는 등 남북 간 긴장을 최고조로 몰아가는 분위기였는데, 별안간 다시 태도를 바꾼 의도와 진정성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북한은 지난 2월 북한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개성공단 노동규정을 일방적으로 바꿔 3월부터 월 최저임금을 74달러로 5.18% 인상한다고 일방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