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북한이 더 많은 외국 자본을 유치하려면 법체계부터 경제 개혁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고 북한에서 외국인 투자 현황을 조사한 미국 학자가 주장했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북한의 불투명한 기업 운영 방식이 외국 자본의 북한 투자를 주저하게 하는 첫 번째 이유라고 북한에서 외국인 투자 현황을 조사한 미국의 정치학자가 주장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 버클리 대학의 다렌 주크 교수는 외부 자본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북한의 경제 관련 법을 국제 기준에 맞게 재정비해야 한다고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습니다.
다렌 주크:
북한이 최근 경제 개혁을 추진하면서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경제특구를 지정하고 혜택을 제공하는 등 투자 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을 도입했지만, 외국인 투자로 연결되기 어려운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주크 교수는 2년 전 북한을 방문해 평양과 개성을 비롯한 서남 지역에서 외국인이 투자한 기업들을 살펴보고 ‘경제 개혁과 관련한 북한의 법체계 정비 과정’ 보고서를 작성했다면서 이 내용이 올여름 발간될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국제법 잡지에 소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에서 만난 기업인들이 외국인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북한의 법체계를 대북 투자의 가장 큰 장벽으로 꼽았다고 주크 교수는 전했습니다.
다렌 주크:
외국인이 기업 운영과 관련해 법정에 가면 승소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북한의 경제 관련 법이 북한 정권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는 겁니다.
주크 교수는 오는 8월 북한에 다시 가서 라선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동북 지역의 합영 기업들의 운영 현황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주크 교수는 이후 러시아로 이동해 북한 벌목공의 노동 환경을 조사한다면서 북한의 외국인 투자 현황과 별도로 러시아와 몽골에 있는 북한 노동자와 관련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소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