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덤 하우스 “남한 관광객 피살은 최악의 인권 사례”

지난 7월 금강산에서 남한 관광객이 북한군 초병이 쏜 총탄에 맞아 사망한 사건은 북한이 ‘최악 중의 최악‘의 인권 국가임을 증명하는 극명한 사례라고 프리덤 하우스가 12일 밝혔습니다.

정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국제 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가 12일 북한을 세계에서 "최악 중의 최악"(Worst of the Worst)의 인권상황이 벌어지는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2009 세계의 자유' (Freedom in the World 2009)라는 보고서에서 북한과 관련한 부분을 작성한 존스홉킨스대학 산하 한미연구소의 구재회(Jae H. Ku) 사무국장은 올해 최악의 국가 (Worst of the Worst)로 꼽힌 여덟 나라 중에서도 북한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에 밝혔습니다.

특히, 구 사무국장은 지난해 북한 금강산에서 남한 관광객이 총격을 받은 사건은 북한이 '최악 중의 최악'의 인권 국가로 꼽히는 극명한 예라고 밝혔습니다.

Ku: It underscores how bad that state is. The fact that it can actually shoot the tourist at the tourist area... (금강산에서 남한 관광객이 피격한 사건은 북한이 자기 나라의 주민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이 여행할 자유와 권리 까지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북한에서 외국인의 출입을 허용하는 관광지에서 관광객이 총에 맞았다는 사실은 그 나라의 인권이 얼마나 나쁜지 잘 보여줍니다.)

이밖에도 북한은 3백만 명을 수용한 정치범 수용소를 운영하고 있어 정치적 자유 영역에서 0점을 받았고, 기독교인들을 총살하는 만행을 자행해 종교 영역에서도 0점을 받았습니다.

구 사무국장은 북한이 자유 투표를 할 권리, 주민들의 의사로 정부를 구성할 권리, 의사 표현의 권리, 결사의 자유 등과 같은 영역에서 한 영역을 제외하고 모두 0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Ku: Civil liberty- freedom of expression, freedom of association, political rights, electoral process, political pularism, freely elected government…NK has been always in this group of 'worst of the worst' and it has come in as the worst of group 'worst of the worst'

구 사무국장은 북한이 양성 평등, 결혼과 가족을 결정할 권리를 포함하는 ‘개인의 사회적 자유‘라는 영역에서 이례적으로 1점을 얻었지만, 이는 북한정권이 인권을 개선해서가 아니라 주민 개인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u: There is one category, which North Korea got a point. That is "are there personal social freedom, including gender equality and choice of marriage partner and family member?". In the past, it used to be zero. North Korea got one not because North Korea intentionally improve its human rights record, but its capacity to meddle or intervene on a personal level has been gone down dramatically. It just no longer has its capacity. (북한이 개인적인 일에 간섭할 능력을 잃고 있다는 점에서 1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이 인권을 위한 노력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의 인권 성적이 올라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프리덤 하우스의 아치 퍼딩턴 (Arch Puddington) 조사국장은 북한이 지난 한 해 동안 인권에서 전혀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면서, 북한이 세계 최악의 인권 국가로 선정된 이유를 밝혔습니다.

프리덤 하우스가 세계 최악의 인권 국가로 정한 8개 나라는 북한과 함께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리비아, 수단, 버마, 적도 기니, 소말리아이고, 이 국가들 중에서 북한이 꼴찌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프리덤하우스는 전 세계 193개국의 정치적 권리와 인권을 평가한 후 자유국가, 부분 자유국가, 비자유국가 등 3개군으로 분류했습니다.

193개국 가운데 중국을 비롯해 42개국이 비자유국가로, 이 가운데에서도 북한 등 8개국은 최악의 비자유국가로 선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