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 자산 추가동결 긴급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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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위원회는 미국이 17개 북한 기관단체에 대한 자산 동결을 요구한 것과 관련 긴급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합니다. 정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는 미국으로부터 북한 기관 단체 17개의 자산을 추가로 동결해달라는 서한을 받았다고 18일 확인했습니다

제재위원회의 베셀린 코스토프 담당관은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회원국이 유엔 제재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는 자산 동결 대상은 개인, 단체, 그리고 품목 등을 다 포함하며, 미국의 이번 요청에 대한 긴급 회의를 이날 오후에 연다고 말했습니다.

코스토브:

제재위원회와 회원국들, 전문가 패널이 오후 3시에 추가 자산 동결에 대한 요청이 가능한지 또 적절한 지에 대해 협의하기 위해 긴급 회의가 열립니다.

코스토브 담당관은 또 제제위가 자산 동결 기관 단체를 추가하는 데는 정해진 기준이 없다면서, 이에 대한 논의와 결정은 매우 민감한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원칙상 자산동결에 대한 제재위의 결정은 유엔 안보리 15개 회원국이 모두 합의해야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 미국 등 추가 자산 동결을 요청하는 국가들은 동결 대상 기관들이 유엔 제재 결의를 위반했다는데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산 동결을 해야 하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코스토브 담당관은 미국 외에 유럽, 일본 등 다른 국가들이 추가 자산 동결 신청을 해왔냐는 질문에 현재 아는 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국은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의 무역회사와 금융기관 등 17개 기관단체를 안보리 제재위가 자산 동결 대상에 포함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는 현재 자산이 동결된 8개 기관단체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에 소극적인 중국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안보리 제재위에 제시한 추가 제재 명부에 17개 기관단체를 명기했으며, 모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곳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산동결 대상에는 2006년에 3개 기관단체, 2009년에 5개 기관단체와 개인 5명이 각각 지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