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미국 의회의 비준을 앞두고 있는 미국과 한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개성공단 생산품에 적용돼 결국 북한 김정일 정권을 이롭게 할 것이라는 주장이 미국 의회 내에서 거듭 제기됐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래리 키셀(민주, 노스 캐롤라이나) 미국 연방 하원의원이 최근 동료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북한 정권이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더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강력히 경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키셀 의원은 지난 13일 동료 의원들과 의회 관계자들에게 전자우편으로 일제히 발송한 ‘김정일 정권에 자금을 지원하지 맙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합시다’란 제목의 서한에서 개성공단 문제를 집중 거론했습니다.
그는 현재 논의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원산지 규정이 미흡해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이 미국에 무관세 혜택을 받고 수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키셀 의원은 특히 한국산 제품에 포함된 부품이 개성공단에서 생산됐는지 한국 내에서 생산됐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이 지난해 한국을 공격한 이후에도 개성공단이 여전히 운영중인 사실은 한국 정부에게도 개성공단이 얼마나 중요하고 경제적으로 이로운 지 잘 나타낸다고 주장했습니다.
키셀 의원은 따라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현행 규정대로 체결될 경우 김정일 정권에 더 많은 돈이 건네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만약 김정일 정권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지지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브래드 셔먼(민주, 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이 로스앤젤레스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북한을 이롭게 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의회 관계자는 25일 이와 관련해 RFA, 자유아시아방송에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미국 의회 안에서 개성공단 문제를 들어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