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 합의 15돌] ‘양자회담 위험’ 교훈

15년 전 미국과 북한 간 제네바 기본합의(Agreed Framework)는 현 미국 오바마 행정부에 북핵 해결에 있어 다자협의 체제를 고수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정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1994년10월 21일 북한의 핵 무기와 관련해 미국과 북한 간 제네바 합의가 이뤄진 지 오늘로 딱 15년이 흘렀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21일 자유아시아방송 (RFA)와 한 전화 회견에서 "미북 간 제네바 합의는 너무 심한 비판도 칭찬도 받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합의가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제네바 합의가 현 미국 오바마 정부에 시사하는 바를 묻는 질문에, "제네바 합의는 미국과 북한 간 양자협상의 결과"라고 밝히고, "제네바 회담과 같은 양자협상은 어느 한쪽이 약속을 깨면 합의사항이 백지화되는 위험부담을 안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현재 미국이 미북 양자대화가 오로지 6자회담을 복귀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6자 회담의 틀 내에서만 이뤄진다는 입장을 확실히 유지하고 있는 정책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클링너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클링너 연구원은 제네바 합의가 내용적으로 영변 원자로의 '동결'에 초점을 맞춰 북한이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는 구실을 제공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미국과 북한 간 협상과 합의 내용들은 훨씬 더 '포괄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진보성향 연구소인 브루킹스의 리처드 부시 박사는 제네바 합의가 작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오바마 행정부가 당시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대화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잘 이해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1994년 미국과 북한 간 이뤄진 제네바 합의를 놓고, 현재 미국은 북측이 제네바 합의 이후에도 핵 개발을 지속해온 만큼 먼저 합의사항을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북측은 이에 맞서 2003년까지 200만 ㎾의 경수로를 제공하지 않은 미국 측이 합의문을 먼저 파기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