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주민 27명 송환 지연···남북 대치국면

0:00 / 0:00

MC:

지난달 서해를 통해 남하한 북한 주민들의 송환 문제를 놓고 남북이 또 다시 대치국면에 들어갔습니다.

31명 중 27명이 4일 오전 송환될 예정이었지만, 북한이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아직까지 송환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 보도합니다.

북한 주민 31명이 연평도 부근 해상에서 표류돼 한국에 온 것은 지난달 5일.

한 달 동안 한국 관계당국의 합동신문을 받은 이들은, 귀순 의사를 밝힌 4명을 제외한 나머지 27명이 4일 오전 11시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되돌아 갈 예정이었지만, 부분 송환에 따른 북한 당국의 거센 반발로 결국 송환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전날 밤 북한은 조선적십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북한 주민 31명을 모두 송환할 것을 요구했지만, 한국 정부는 4일 오전 당초 밝힌 대로 자유의사에 따라 남게 된 4명을 제외하고 27명만을 돌려보낸다고 재확인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한국 정부의 회유와 협박에 의해 강제로 이들 4명이 남게 됐다”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한 달간 관계기관 합동신문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자유의사를 확인했다며, 잔류를 원한 4명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송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처음에는 31명 전원이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이었지만, 합동신문 기간 한국 텔레비전 등을 통해 한국이 북한 사회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4명이 잔류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2005년 9월 연평도 해상을 통해 내려온 북한 주민 2명도 1명은 귀순하고 1명은 북한으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때 북한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전략센터 김광인 소장의 말입니다.

김광인:

(북한이) 31명 전원 송환해달라고 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크게 이상할 게 없는데요. 그렇다고 27명 까지 안 받겠다고 버티는 것은 종래와는 다른 입장인 것 같습니다. 경색된 남북관계에 따른 결과로 보여집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 4명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거친 뒤 정착지원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이번 사태는 최근 한미 합동 군사훈련인 ‘키 리졸브’와 맞물리면서 남북 간의 대결적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자칫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한편, 2004년 이후 북한 선박과 주민이 남쪽으로 내려온 사례는 29건으로 이 중 전원 송환은 18건, 전원 귀순은 9건이며, 일부 귀순은 2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