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북한의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가 유엔 결의의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대북 제재는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루 전 한국을 찾은 미국 국무부의 골드버그 대북제재 조정관이 24일 외교통상부를 방문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의 이행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골드버그 조정관은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도 인도주의와 개발 목적을 가진 사업은 제재 대상에서 예외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은 제재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골드버그 조정관입니다.
골드버그: 그 문제들은 유엔 제재의 범위 밖에 있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My assessment is that at the moment these are issues outside of that resolution.)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사업은 북측의 현금 수입원입니다. 일각에서는 북측이 남북 경협을 통해 벌어들인 현금을 핵무기 개발 자금으로 전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왔습니다.
골드버그 조정관도 남북 경제협력 사업이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이 같은 견해는 북측의 특사 조문사절단이 하루 전 이명박 대통령을 찾아 “남북 협력의 진전”에 대한 김정일 위원장의 뜻을 전하고, 지난 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평양을 방문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 활성화와 관련한 북측의 약속을 받은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골드버그 조정관은 개성공단이 활성화되고 금강산 관광이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핵개발과 관련한 북한 기업과 기관에 대한 금융제재를 비롯한 안보리의 대북제재는 계속 이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골드버그: 현재 우리가 집중하는 문제는 대북 제재를 완전하게 이행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노력을 지속할 겁니다. 왜냐면 최종 목표가 북한의 비핵화이기 때문입니다. (Right now we are concentrating on implementation and full implementation of the resolution. So you can expect that we will continue with those efforts, Yes, because the goal is denuclearization.)
골드버그 조정관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이 북핵 6자회담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북한과 양자대화를 하더라도, 이는 6자회담의 틀 안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날 골드버그 조정관 일행은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그리고 국방부를 방문해 대북 금융제재를 포함한 안보리 결의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