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비핵화 위한 일괄타결안은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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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괄타결 방식보다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정식 일원으로 잘 살 수 있는 나라로 전환하도록 돕는 방식을 택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6자회담의 형식을 고집하지 않고 대북 협상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핵을 포기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거래식(transactional) 접근 방식보다는 북한이 잘 사는 나라로 변모(transformational)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전직 국무부 관리가 1일 주장했습니다.

국무부의 북한담당관을 지낸 조엘 위트 미국 컬럼비아대학 동아시아 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날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이 워싱턴에서 ‘미국의 대북전략’을 주제로 하는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위트 연구원은 최근 이명박 한국 대통령이 북핵문제 해결의 방안으로 제안한 핵 포기와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한번에 협상하는 방식인 일명 그랜드 바긴이나 조지 부시 전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핵 개발 의지를 돈으로 사려는 것으로 북한의 진정한 변화를 이끌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Wit: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그랜드 바긴은 거래식 접근인데, 북한의 핵 문제는 가격 흥정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부시 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영변 핵시설 폐기라는 기술적 부분에 집중했습니다. 이행 절차나 방법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협상이 깨지는 불안한 정책이었습니다.

위트 연구원은 미국 정부와 북한이 긴장을 고조했다가 숨고르기를 한 뒤 외교적 대화 창구를 여는 양식을 반복했다면서 최근 협상의 길을 트는 단계에 들어온 만큼, 대화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위트 연구원은 미국 정부가 대북 협상장에서 비핵화뿐만 아니라 미사일개발포기, 평화협정, 인권개선, 불법행위중단 등 5개 안건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위트 연구원은 미국 정부의 대북 비핵화 협상을 북한이 핵개발 활동을 중단하고 핵을 폐기하는 절차를 시작하는 단계와 핵시설을 폐기하는 단계로 구분해서 진행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위트 연구원은 첫번째 비핵화 단계에서 평화목적 연구소로 영변핵시설 전환, 무기와 관련없는 핵에너지의 사용 인정, 미국과 북한의 국교 정상화, 군사 협정, 인적 교류 활성화와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북한이 핵개발 활동을 중단하고 폐기하는 대가로 제시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로버트 칼린 전 국무부 정보조사국 동북아시아 과장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서른 번째 북한 방문을 마치고 돌아왔다면서 평양 거리에 자동차 수가 늘고 사람들의 모습도 예전보다 활기찼다면서 북한의 변화를 감지했다고 말했습니다.

칼린 전 과장은 북한에서 만난 사람들이 국제사회와 협력과 교류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면서 개방과 개혁을 위한 국제사회와 북한의 대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