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일본 문부과학성은 20일 성령을 개정하여 조총련 산하 조선 고급학교 즉 고등학교를 학비 무상화 대상에 제외시켰습니다. 도쿄에서 채명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0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산하 조선 고급 학교의 교육 내용과 학교 운영 등이 조총련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성령을 개정하여 학비 무상화 대상에 완전 제외시켰습니다.
문부 과학성은 민주당 정권 때인 2010년4월부터 각종 고등학교 재학생 에게 1인당 연간 12만엔의 학비를 지원해 왔으나, 그해 11월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남에 따라 조선 학교에 대한 무상화 대상 심사 수속을 중단시켰습니다.
작년 말 중의원 총선거에서 대승하여 정권에 복귀한 자민당은 조선 학교를 학비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고 20일 문부 과학성의 성령을 개정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조선 고급학교의 교장단은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문부과학성의 성령 개정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이 3차 핵실험을 단행한 이틀 후인 지난 14일, 도쿄 인근의 가나가와 현은 가나가와 조선학원이 운영하는 5섯 개 조선 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올해부터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가나가와 현에 있는 조선학교의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 학교의 재학생은 현재 약 450명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가와 현이 지급하는 연간 보조금 6천300만 엔 즉 67만 달러는 학교 운영비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 가나가와 현의 보조금 중단으로 5개 조선 학교는 운영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내다보입니다.
한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지난 19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재 북한을 방문 중인 조총련의 배진구 부의장에 대한 재입국을 허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단행한 지난 12일 재입국 금지 대상을 조총련의 허종만 의장 등 4명에서 부의장 5명 전원을 포함한 9명으로 늘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탄생 71주년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조총련 대표단을 이끌고 북한으로 들어 간 배진구 부의장의 재입국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19일 스가 관방장관은 “배진구 부의장이 대북 추가 제재 조치가 내려지기 전에 일본을 출발했기 때문에 그의 재입국은 이번에 한해 인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