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946년 3월 5일. 북한에서는 "토지는 밭갈이하는 농민에게!"라는 구호 아래 토지개혁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평생 제 땅을 가져보는 것이 소원이었던 농민들에게 토지개혁은 8.15해방이 가져다준 또 하나의 선물이었습니다.
<b>"북한 주민들의 의식구조로 봐서 단번에 사회주의 집단화를 한다는 것은 강력한 거부감이 있을 수 있고, 그때만 해도 사회단체들이 있었으니까, 조만식 선생이나 남한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공산주의자들의 특이한 군중노선 다수를 장악하기 위한 전략으로 일차적으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b> <br/>
토지개혁을 주관한 공산당의 지도로 전국에 조직된 토지개혁위원회 성원들은 빈•고농 농민들을 동원해 토지 5정보 이상 가진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빼앗아 땅이 없는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주, 자산계급들은 자신의 땅을 빼앗기고 다른 지방으로 추방됐고 일부는 남한으로 월남했습니다.
이처럼 토지개혁이 시행된 배경에 대해 북한 농업과학자 출신 탈북자 이민복 씨는 당시 북쪽에 조성됐던 정세가 큰 원인이 됐다고 말합니다.
“북한 주민들의 의식구조로 봐서 단번에 사회주의 집단화를 한다는 것은 강력한 거부감이 있을 수 있고, 그때만 해도 사회단체들이 있었으니까, 조만식 선생이나 남한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공산주의자들의 특이한 군중노선 다수를 장악하기 위한 전략으로 일차적으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당시 사회주의 국가였던 소련 군정의 지지를 받던 김일성이 소련식으로 북한 농촌을 집단화하지 않고 토지개혁을 시행한 것은 일제식민지하에서 살던 북한 주민들의 의식이 준비되지 못했고, 또, 조만식을 비롯한 민주주의 세력을 배제하고 군중의 지지를 얻으려고 단행했다는 것입니다.
김일성이 일차적으로 토지개혁을 통해 대중적 지지를 얻어 권력을 갖춘 다음 반대파를 숙청했다고 이 대표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6•25전쟁 이후, 농민들이 자체로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무상으로 나누어줬던 땅을 거둬들여 협동농장에 귀속시켰습니다. 그 후, 근 50년 넘게 북한은 농민들이 협동농장에 들어와 농사를 짓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집단주의 구조적 운영은 북한에 만성적인 식량난을 가져왔습니다.
90년대 중반에 발생했던 북한의 대규모 아사도 집단주의 구조적 모순에서 찾아야 한다고 이민복 대표는 말합니다.
“북한이 그래도 공산정권 들어서서 식량문제를 해결했던 것은 전쟁 이전이거든요. 일시나마 무상몰수, 무상분배 했을 때가 가장 좋았는데 그것을 다시 집단화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죠”
2000년 들어 북한에서 일부 시행됐던 가족도급제 방식도 개인의 수익을 올리는 데 크게 이바지했던 것처럼 북한도 식량난을 풀려면 토지개혁 때처럼 농민들에게 땅을 나누어줘야 한다고 이 대표는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