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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가 지상 이지스 미사일 방어(MD)용 요격 시험장을 하와이에 건립키로 하고 예산 배정을 논의 중입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대니얼 이노우에 상원의원은 6천850만 달러의 예산을 들여 지상 이지스 미사일 방어용 시험장을 건립하는 수정 예산 법안을 9일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은 하와이 카우라이 섬의 미 태평양 미사일 시험장에 지상 이지스 미사일 방어용 요격 시험장을 건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원 세출위원회 위원장인 이노우에 상원의원은 현재 상원이 심의 중인 2010 회계연도 군사 시설 관련 세출 예산안의 수정안 형태로 이 예산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노우에 상원의원은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본회의 발언을 통해 “동유럽에 미사일방어망을 설치하는 용도로 배정된 예산 1억5천만 달러 중 중 6천850만 달러를 지상 이지스 미사일 요격 시험장 건립용으로 돌리자고 제안습니다.
이노우에 상원의원은 또 패트릭 오라일리 미사일 방어국 국장의 편지를 공개하면서 “지상 이지스 (미사일) 요격 시험장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라일리 국장은 지난달 7일 이노우에 상원의원에게 보낸 편지에서 “2012년으로 예정된 지상 배치형 SM3 요격 미사일의 발사 시험을 위해선 빠른 예산 배정이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현재 구축 중인 해상배치형 SM3 요격 미사일과 이지스 방어 체계를 지상에도 마련키로 하고 이를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존 메케인 상원의원은 예산 배정에 반대하는 수정안을 제출해 예산 배정 전망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메케인 상원의원은 9일 제출한 예산 수정안에서 이노우에 상원의원의 예산 수정안이 관련 상임위원회인 국방위원회 심의를 먼저 거쳐야 하는 법 규정을 어기고 곧바로 세출위원회에 제출됐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한편 케빈 칠튼 미 전략군 사령관은 10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 강연회에서 “미국이 너무 강력한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면 오히려 지역 안정을 해치는 역효과를 불러온다”고 경고했습니다. 칠튼 사령관은 “너무 강력한 미사일 방어 체계가 중국의 핵 미사일 보유 증강을 불러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