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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당국이 작년 말 전국에 걸쳐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입사증 검열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열이 끝난 후 주민들은 대대적인 검열후폭풍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숨을 죽이고 있었으나 아직은 당국의 후속 조치가 나오지 않아 의아해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에서 김 준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 당국은 작년가을(11월) 주민들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정상적인 식량배급을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식량 배급카드 재정비에 착수 한 바 있습니다. 배급카드 정비작업에 이어 곧바로 주택 입사증 검열을 대대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당국이 주택의 불법 입주자들을 가려내 처벌할 것이란 우려가 주민들 사이에 크게 번졌습니다.
최근 평양에 다녀온 중국인 손 모씨는 이 같은 소식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하면서 “이번 대대적인 주택 입사증 검열은 15년 만에 실시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검열이 있은 후 대대적인 후 폭풍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북한당국은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검열이 끝난 직후 국상을 당했고 지금까지 애도기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또 “최근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남조선 당국과 대통령에 대한 성토대회와 맞물리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할 겨를이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현재 북한 전역에 걸쳐서 편법적인 주택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는 얘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이 과정에서 뇌물을 고이고 주택 입사증 조사를 해결해 온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국가의 주택배정 사업도 이미 공정성을 상실한지 오래되었고 뇌물과 그 액수에 따라 배정 순서나 주택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은 하나의 관행이 되어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에 방문차 왔다는 평양주민 주 모 씨는 “뇌물 고일 돈과 배경이 없는 사람들은 주택배정에서 소외되게 마련이고 이런 부조리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인식한 북한당국이 강성대국 원년을 앞두고 지난 연말부터 주택 입사증 검열을 실시했다”고 앞서 나온 증언을 뒷받침했습니다.
그러나 주씨는 입사증 처리에 따른 비리가 워낙 장기간에 걸쳐 있어 온데다 그 범위도 방대해서 검열에 걸린 비리 관련자나 비법적으로 주택을 구매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평양에 살다가 중국에 정착한 북한화교 장 모 씨도 “주택 비리에 관련된 사람들은 북한의 신흥부자나 권력층이 대부분인데 이런 사람들을 모두 건드리는 것은 힘없는 사람들을 단죄하는 차원과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씨는 "비리혐의자의 대부분이 권력층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주택 입사증 검열결과는 조용히 덮어버릴 공산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