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개인 간 불법 주택거래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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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개인의 주택소유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북한에서 실제로는 주택 거래가 활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과 인접한 변경도시들의 주택이 비싼 값에 거래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에서 김준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을 드나드는 복수의 평양 주민들과 변경도시 북한주민들은 북한에서 국가재산인 주택을 주민들끼리 사고 파는 일은 이제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6일 자유아시아 방송(RFA)에 밝혔습니다.

이들 북한주민은 간부들이 거주하는 고급 주택이 아닌 일반주민의 주택들 중 가장 비싸게 거래되는 지역은 신의주이고 두 번째로는 량강도 혜산시, 평양시는 세 번째로 비싼 지역으로 꼽힌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민소식통들은 수도인 평양보다 신의주와 혜산 지역의 주택이 비싸게 거래되는 이유에 대해 이들 변경도시들은 중국과의 무역이 활발해 돈이 많이 돌고 있으며 평양에 비해 상대적으로 당국의 신규주택 공급이 부족한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량강도 혜산의 한 주민은 “혜산이라고 해서 집값이 모두 비싼 것은 아니지만, 중국과의 밀무역이 용이하고 중국 전화가 잘 터지는 강가 주변의 집들이 특히 비싸다”면서 “강변 지역의 집값은 강 건너 중국 장백 지역의 집값 못지 않은 것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의주의 한 주민도 “신의주의 집값은 강 건너 중국 단둥의 집값만은 못해도 평양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집들이 많다”면서 이는 중국과의 관문 도시로서 무역을 통해 돈벌이가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 주민소식통들은 또 평양시에는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신규주택 공급이 계속되고 있는데 반해 지방도시에는 주택공급이 거의 없어 변경도시들의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북한에서 개인들의 주택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당국의 주택공급 여력이 없는 데다 관료들의 부패가 어우러져 공공연하게 시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의주의 한 주민은 “주택거래를 소개하는 거간꾼들도 많은데 보통 주택가격의 1%를 사고파는 양측으로부터 받고 있다”면서 “이들은 ‘도시 경영국(주택배정과)’에 줄을 댄 사람들이기 때문에 ‘입사증’ 문제를 쉽게 해결해준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당국은 국가에서 금지하는 주택매매가 성행하자 이를 체제를 흔드는 행위라며 입사증 검열을 여러 차례 실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연루된 사람들 대부분이 고위간부들인데다 범위도 광범위해서 검열과 단속은 번번이 실패로 끝났다고 북한주민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