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국,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 3국 대표의 제안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는 17일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비공식 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스위스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지난달 28일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이 채택된 후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유엔의 관심이 높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오는 17일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공식 회의가 개최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리아 방식’(Arria-Formula)’의 비공식 회의는 안전보장이사회 즉 안보리에서 다뤄지는 문제에 관한 상호 의견 교환 등을 위해 이사국이 제안합니다. 1992년 처음으로 이와 같은 비공식 토론을 제안했던 당시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인 베네수엘라의 디에고 아리아 대사 이름을 따라 ‘아리아 방식’으로 불립니다. 이 회의를 소집하는 이사국은 나머지 안보리 이사국들에 회의 진행 방식과 참가자 등을 사전에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 로베르타 코헨(Roberta Cohen) 공동의장은 4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미국,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가 공동으로 이번 회의를 소집했다고 밝혔습니다.
코헨 공동의장 : 이들 3개국이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 간의 비공식 회의를 제안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이 너무나 심각하고 참혹해서 국제사회의 안보와 평화를 위협한다는 것을 알리고 따라서 인권이사회를 넘어 안전보장이사회가 다뤄야할 문제라는 것을 논의할 것입니다. 마이클 커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장의 발표가 있은 후에 이사국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게 됩니다.
코헨 공동의장은 유엔의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있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인권문제를 토론하게 되는 첫단계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와 유엔 북한인권 결의에 포함된 북한의 인권유린 책임자를 국제사법기관에 제소하기 위해서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코헨 공동의장 : '아리아 방식'은 비공식적인 의견 교환의 장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공식 안건으로 다루기 위해15개 이사국 중 9개 이사국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달 28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 책임자 처벌 등을 담은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에 반대한 6개국에 포함됐습니다. 47개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중 30개국은 결의안 채택에 찬성, 11개국이 기권, 6개국이 반대했습니다.
코헨 공동의장은 17일 비공식 회의는 커비 위원장이 유엔 조사위원회 조사결과에 관해 주로 발표하고, 몇 몇 외부 연사가 짧게 증언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14호 수용소 출신 탈북자 신동혁 씨와 6∙25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 이미일 이사장 등이 물망에 올라 있다고 전했습니다.
코헨 의장은 유엔 차원에서 처음으로 북한의 인권유린이 반 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며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을 계기로 북한의 인권유린을 종식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행동이 절실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