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가 권고한 개선 내용의 구체적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대규모 국제회의가 11일 영국 런던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영국의 북한인권단체 ‘유럽북한인권협회(EAHRNK)’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UN COI) 보고서 발간 2주년을 맞아 ‘조사위원회: 다음은 무엇인가?’라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유럽북한인권협회’의 마이클 글렌디닝 공동대표는 11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이번 행사가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권고 사항 이행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 발간 2주년이 넘도록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실질적 권고 이행이 많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설명입니다.
토론회에는 호주 즉 오스트랄리아의 마이클 커비 전 북한인권 조사위원장을 비롯해 영국, 독일, 네덜란드 즉 화란, 벨기에 즉 벨지끄, 독일 등 유럽국가와 한국에서 정책입안자, 법조인, 학자, 외교관, 언론인, 인권운동가, 탈북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폐막 인사에 나선 커비 전 위원장은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모든 방안에 마음을 열어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국제법 적용을 위한 증거수집, 차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임명, 북한 인권 범죄를 계속 감시할 전문가 위원회 구성, 조사위원회 보고서 내용을 북한 주민에게 알릴 것, 유엔 인권최고대표와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인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우발적인 핵 위기에 대한 인식 등 15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날 ‘북한인권의 현주소’라는 첫 번째 토론회를 이끈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 한국학과의 렘코 브뢰커(Remco Breuker) 박사는 북한 인권 실태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 발간 후 2년 여가 지났지만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는 점에 참석자들이 주목했다고 전했습니다.
브뢰커 박사 : 비공식적인 북한인권 재판정(informal tribunal)을 세워야 한다는 제프리 나이스 경(Sir Geoffrey Nice)의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유고 국제형사재판소의 검사로 슬로보단 밀로세비치 전 세르비아 대통령을 법정에 세웠던 나이스 경은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에 관해 수집된 증거들을 검토하기 위해 은퇴한 판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재판을 해마다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탈북 언론인 장진성 뉴포커스 대표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제의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영국 등 유럽연합의 대북 정책인 ‘비판적 개입’은 효과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수령’ 만을 위해 모든 주민의 기본권이 유린되는 북한을 대할 때 ‘국가’와 ‘주민’을 철저히 분리하는 이른바 ‘분리개입(Separative engagement)’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안입니다.
이날 토론회는 ‘북한 인권의 현주소’, ‘북한인권 컨택그룹(연락단체)과 유럽의 역할’, ‘탈북자 관점에서 본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를 비롯해 ‘책임자 처벌과 한반도 전환기 정의’ ‘북한 주민에게 정보를 들여 보내고 북한으로부터 정보를 끄집어 내는 방안’ 등 5부에 걸쳐 진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