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국제인권단체들은 7일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의 심각한 반 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자 처벌 노력을 계속 추진하도록 지지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담당 부국장은 7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34차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의 인권 유린 책임자 처벌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 : 유엔 인권이사회가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처음으로 제출하게 되는 북한인권 실태보고서와 북한 인권 유린 책임자 처벌을 위한 독립전문가단(Group of Independent Experts on Accountability)의 별첨 보고서 권고를 지지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반 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자 처벌 관련 내용이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북한인권 결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휴먼라이츠워치를 포함한 40여 개 인권단체 연합체인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는 이날 성명에서 지난해 유엔 인권이사회 결정에 의해 설립된 독립전문가단이 심각한 인권 범죄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주장했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유엔 독립전문가단은 최근 인권이사회 웹사이트에 공개된 보고서에서 피해자가 보상 받을 권리, 피해자와 사회가 인권 유린의 진상을 알 권리, 인권 유린이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 등을 위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세르비아 인권운동가 출신 소냐 비세르코(Sonja Biserko) 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조사위원과 방글라데시의 사라 후세인(Sara Hossain) 변호사로 구성된 독립전문가단은 한국과 일본의 탈북자, 정부기관, 민간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활동을 거쳐 북한 인권 유린의 가해자에 대한 책임 추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북한의 인권 유린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방안, 임시특별재판소 설치 등 독립전문가단의 창의적인 책임자 처벌 방안에 국제사회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권고한 ‘북한의 인권 유린 책임자 처벌’이라는 목표를 이해하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UN OHCHR) 산하 서울 유엔인권사무소(UN Human Rights Office-Seoul)는 북한의 인권 유린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치범 수용소 참상과 강제 노역 등 북한의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유린에 대한 자료를 평가, 분석해 형사 처벌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로버트슨 부국장은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