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제31차 유엔 인권이사회가 열리는 스위스 제네바 유럽 유엔본부에서 이틀 연속 북한의 인권유린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라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케이트 길모어 차석대표는 15일 인권이사회에 참석해 북한의 인권유린 책임자 처벌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길모어 차석대표 : 북한에서 극도로 심각하고 엄청난 규모의 인권유린이 계속 자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유엔인권최고대표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여전히 확신합니다.
길모어 차석대표는 이날 자이드 라아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를 대신해 북한의 인권실태에 관한 보고서 발표에 나서 이 같이 강조했습니다. 유엔총회가 지난해 12월 채택한 북한인권결의는 안전보장이사회로 하여금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했는데 여전히 북한의 인권실태는 참담하다는 설명입니다.
그는 또 북한의 만성적 인권유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북한의 개혁과 협력을 권장하는 ‘열린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자이드 대표의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도 지난해 9월 북한이 자이드 대표를 방북 초청한 것 등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당국과의 개입정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길모어 차석대표 : 우리는 북한과 모든 관련국들이 인권을 우선 순위에 두고 긴장을 완화시키는 한편 건설적인 개입을 늘려가길 바랍니다.
길모어 차석대표는 진정성있고 현실적인 인권 개선이야말로 북한은 물론 동북아시아의 장기적인 안보와 안정을 위한 유일한 필요조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이드 인권최고대표는 앞서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의 인권 상황과 관련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역할과 성과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해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길모어 차석대표는 보고서 내용 중 특히 북한 당국이 주민의 이동의 자유에 대한 억압과 강제북송된 사람들에 대한 적법한 절차 없는 구금과 고문 등 부당한 처우 등을 지적했습니다.
길모어 차석대표는 이외에도 네 개의 정치범수용소를 비롯해 구금∙강요된 자백을 위한 고문∙ 정책에 불만을 표시한 관리 등에 대한 자의적인 처형도 계속 자행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유럽연합, 조지아, 슬로베니아, 가나, 한국 등의 대표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이 아니라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등 유엔의 인권 개선 노력에 협력하고 반 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주민의 인권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