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최근 잇따른 엘리트 계층의 탈북 보도와 관련해 대북 정보 유입과 탈북자 역량 강화 등 북한 붕괴에 대한 적절한 대비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미국 인권운동가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의 연합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숄티 대표는 1일 RFA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군 장성과 북한 수학 영재 등 엘리트 계층의 잇따른 탈북 추정 보도를 보면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 등이 한국에 망명했던1990년 대 중∙후반과 매우 흡사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숄티 대표 : 1990년 대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와 외교관, 북한 고급 장교 등이 한국에 정착했죠. 저는 황장엽 전 비서 망명 후 수 차례 만났는데 그는 당시 대기근으로 고통 받는 주민을 구하려는 일념으로 탈북했습니다. 그는 주민의 고통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던 김정일 정권이 곧 붕괴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요즘 고위급의 탈북설이 이어지고 있는데 북한 붕괴 우려 이외에 장성택, 현영철 등의 경우처럼 평생 정권에 충성해도 하루 아침에 잔인하게 처형될 수 있다는 공포감 등 정권에 대한 반감이 크다는 걸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숄티 대표는 황 전 비서와 최주활 북한군 상좌 등은 당시 북한 정권의 붕괴가 임박했다고 믿었지만 한국 정부의 햇볕정책 등으로 북한 주민의 노예와 같은 상황이 수 십 년 더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숄티 대표 : 황 전 비서는 북한의 대기근 당시 3백만 명이 굶주림으로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려는 당시 한국 정권이 저지른 '햇볕정책'이라는 엄청난 실수로 북한 정권은 유지됐습니다. 국제사회는 더 이상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것입니다.
숄티 대표는 당시 북한 정권은 식량과 의약품 등 유엔,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의 엄청난 액수의 지원을 굶주림에 시달리는 주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권 유지에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2014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이후 북한의 열악한 인권실태가 국제사회에 알려진 지금은 1990년 대와 같은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숄티 대표 : 국제사회는 한반도의 평화로운 통일과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바란다는 것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인도적 지원은 직접 주민의 입으로 들어가는 순간까지 모니터링 즉 감시할 수 있을 때에만 한다는 원칙이 필요합니다.
숄티 대표는 ‘현대사회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unparalled in the contemporary world)’ 북한의 참혹한 인권 유린을 기록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 발간 후 국제사회는 북한 인권 증진에 일치된 목소리로 행동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숄티 대표 : 김정은 정권의 독재를 종식시키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북한 주민과 소통을 강화할 시점이 왔습니다. 이를 위해 대북 풍선 날리기나 대북 라디오 방송, 중국 내 탈북자 구출 운동 등 다양한 북한인권 증진 노력을 하고 있는 탈북자의 역량 강화가 절실합니다.
북한 주민과의 소통 방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탈북자들이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