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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가 7일 북한의 인권 문제를 심의하는 보편적 정례검토 (UPR)를 실시했습니다.
유엔 각 회원국들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와 강제북송 탈북자들의 처벌, 종교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납북자 문제 등 북한의 총체적인 인권 상황에 대해 공통적인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북한 대표단은 북한에는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인권 문제가 전혀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이수경 기자가 전합니다.
이날3시간 동안 진행된 북한 인권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 회의는 한국과 일본, 미국, 유럽 등 관련국들은 물론, 아프리카와 아랍, 남미의 약 50개 국가가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인권 개선을 촉구해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한국은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 인권이 제도적으로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다며, 북한 사회 전반에 걸쳐 인권 침해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특히 이산가족의 상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북한에 납치된 민간인과 전쟁시 끌려간 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북한 당국의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일본은 북한에 납북자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추궁했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의 공개처형과 고문, 수용소 제도 등 전반적인 수감절차와 처벌방법 등 독립적이지 않은 사법제도가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유엔의 북한인권특별 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주로 북한 주민들의 자유권과 아동과 여성의 인권 침해 문제, 고문과 공개처형 그리고 수용소 시설과 사법 제도 등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과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영국은 북한 주민들의 자유권, 생명과 안전권, 그리고 종교와 집회, 의사 표현의 자유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노르웨이는 아동의 영양 부족과 여성의 차별 문제를 물었습니다. 노르웨이는 아동들이 성분에 따라 식량에 대한 접근권이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모든 아동에게 평등하게 영양을 제공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 북한 여성들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남성에 비해 차별받고 있다며 여성의 권리 보장을 위해 북한이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도 궁금해 했습니다.
특히 분단의 경험이 있는 독일은 이산가족의 상봉을 위한 북한의 노력에 대해 물었습니다. 또 과거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참혹한 인권 유린을 겪었던 폴란드는 가족이 함께 수용되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고문과 공개처형 제도의 철폐를 권고했습니다.
한편, 북한과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언급하길 자제하고 다만 북한은 자연 재해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에 인도적 개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 나아지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같은 유엔 회원국들의 질의에 대해 북한 대표단은 미리 준비해 온 답변서를 읽었습니다. 북한 대표단은 각국의 인권 문제 지적이 잘못됐다며 북한에는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심각한 인권문제가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특히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노력에 대한 질문은 북한 내부 문제라고 일축하고 전쟁 포로나 일본인 납북자 문제도 이미 해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인에 대한 납북자 문제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보편적 정례 검토 회의를 위해 이철 제네바 유엔 대표부 대표를 단장으로 강윤석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법제부장, 김명철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법제과장, 한채순 보건성 보건연구소 실장, 장일훈 외무성 과장, 심형일 중앙 재판소 수석 법률 참사 등 평양의 전문 관리들을 파견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날 북한 인권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를 바탕으로 오는 9일 이번 심의에 대한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