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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에 발의된 ‘납북자 결의안’이 상임위원회 표결을 생략한 채 빠르면 이달 말께 본회의에서 곧 바로 채택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전쟁 때 발생한 전쟁 포로와 실종자, 민간인 납북자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미국 하원 결의안(H. RES. 376)을 상임위 상정 없이 곧장 본회의에서 채택하는 방안이 의회 내에서 논의중이라고 미국 의회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 의회 관계자는 11일 RFA, 자유아시아방송에 하원 외교위에 발의된 ‘납북자 결의안’이 상정 요건을 이미 충족한 데다 초당적 지지로 결의안 처리에 논란의 여지가 없어 이 같은 ‘규정외 방안(suspension of rules)’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하원은 찬반 논란이 없는 결의안이나 법안의 경우 예외적으로 해당 상임위원장이 하원 의장에게 요청해 상임위 상정과 표결을 생략한 채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해 신속히 처리해 왔습니다.
현재 ‘납북자 결의안’은 외교위 소속 의원 11명이 포함된 공동 발의자 43명을 확보한 상태로 상정 최소 요건인 외교위 소속 의원 10명을 포함한 의원 25명 공동 발의를 충족한 상탭니다.
또 공동 발의자 수도 민주 30명, 공화 13명이고, 민주당 소속인 찰스 랭글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을 공화당 소속 일레나 로스-레티넌 위원장이 적극 지지해 말 그대로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하원 외교위는 당초 결의안을 다음 주 전체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킬 계획이었지만 이를 생략한 채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해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경우 결의안의 본회의 상정 시점은 빠르면 미국 의회의 추수감사절 휴회 직후인 이달 말 또는 내달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동안 의원들을 상대로 공동 발의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등 결의안 채택 청원운동을 앞장서 벌여온 뉴욕 한인유권자센터 김동석 상임이사는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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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석 이사
] 납북자 결의안 이제 (채택을 위한) 마지막 초읽기에 왔는 데요, 사실 이걸 추진한 입장에서는 초조한 점도 있습니다,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곧바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외교위 소속 유력 의원 11명을 포함해 미rnr 전역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김 상임이사는 특히 이번 ‘납북자 결의안’ 청원을 통해 한국전쟁 납북자 문제가 미국과 한국 양국 모두의 현안임이 분명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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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석 이사
] 이 납북자 결의안이 미국 시민의 문제라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결의안이 통과될 것으로 확신하는 데요, 결의안이 통과되면 한국계 미국 시민들의 문제로 앞으로도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 찰스 랭글 하원의원이 발의한 ‘납북자 결의안’은 한국전 전쟁포로와 실종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미국 정부가 나설 것과 북한이 민간인 납북자의 존재를 시인하고 생존자를 즉각 송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