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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에 발의돼 계류중인 ‘한국전쟁 포로와 실종자, 그리고 민간인 납북자 송환 촉구 결의안’이 30일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아시아 태평양 소위원회에 상정됩니다. 통과가 확실시됩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의 아시아 태평양 소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전쟁 이후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미군과 국군 포로, 그리고 민간인 납북자의 송환을 북한에 촉구하는 ‘하원 결의안 제376호’를 상정할 예정입니다.
복수의 미국 의회 관계자는 하원 외교위가 지난 7월 발의돼 계류중인 이 ‘납북자 결의안’을 30일로 예정된 아태소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결키로 결정했다고 29일 RFA,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이 의회 관계자는 일리애나 로스-레티넌 하원 외교위원장이 당초 결의안을 상임위 상정 절차를 생략한 뒤 곧 바로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었지만 여의치 않자 도널드 만줄로 아태소위원장과 협의해 아태소위에서 처리키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른 의회 관계자는 민주당 소속 찰스 랭글 하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납북자 결의안’에 민주, 공화 양당 소속 의원 46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는 등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어 통과가 확실시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회 관계자는 결의안이 아태소위를 통과한 뒤 외교위를 거치지 않고 곧 바로 하원 본회의에 상정돼 빠르면 올해 안에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30일 결의안 상정 때 납북자 문제가 미국이 당사자였던 휴전회담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탓에 단 한 명의 민간인 납북자도 가족 품으로 돌아올 수 없었던 사실 등 전시 민간인 납북자 관련 문구가 대폭 추가된 수정안이 발의될 예정입니다.
수정 결의안 초안은 한국전 당시 10만 명이 넘는 민간인이 강제로 납북된 사실과 이러한 민간인 강제 납북이 전쟁범죄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할 것을 미국과 한국 정부가 공동으로 북한에 요구토록 규정했습니다. 또 북한이 민간인 납북자의 생사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즉시 가족 상봉 또는 유해 송환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추가된 결의안 내용은 지난 달 초 한국의 납북자 가족 단체인 6.25 전쟁 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미일 이사장이 로스-레티넌 위원장을 만나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그 동안 미국 의회를 상대로 결의안 청원 운동을 펼쳐온 뉴욕 한인유권자센터의 김동석 상임이사는 결의안이 올해 안에 하원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동석 상임이사] 문제는 시간이 없다는 점입니다. 연말인 데 해가 바뀌면 분위기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하원 전체회의 통과를 위해서, 8부 능선까지 왔다고 해서 그냥 넋 놓고 있으면 (안 되고) (의회가) 처리해야 할 안건이 많으니까 이게 밀릴 텐데, 미국에 있는 (납북자) 가족을 동원해서 의원들을 상대로 계속해서 청원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찰스 랭글 미국 하원의원이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납북자 결의안’은 전쟁포로는 물론 북한이 강제로 납치한 민간인에 대한 즉각 송환을 촉구하고 있어 미국 의회에서 채택될 경우 민간인 납북자 문제의 심각성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