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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이후 북한에 억류돼 있는 전쟁포로와 실종자, 그리고 민간인 납북자의 송환을 북한에 촉구하는 미국 하원 결의안이 30일 하원 외교위원회의 아시아 태평양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의 아시아 태평양 소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6.25 전쟁포로와 민간인 납북자의 생사확인과 송환을 북한에 촉구하는 하원 결의안 제376호를 상정, 의결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 도널드 만줄로 위원장은 이날 개회 직후 전시 민간인 납북자 관련 문구를 추가한 수정안을 제안했으며 수정 결의안은 반대 의견 없이 만장일치로 15분 만에 일사천리로 통과됐습니다.
이날 통과된 수정 결의안은 많은 남한 청년들이 한국전쟁 당시 북한 인민군에 강제 징집된 사실과 북한의 남한 민간인 납치 행위가 부족한 자체 노동력을 메우고 남한을 공산화하려는 미리 잘 짜여진 계획 아래 진행됐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휴전회담에서 미국이 주도한 유엔군 사령부가 당시 유엔군 측에 수용된 공산군 소속 전쟁포로와 북한에 납북된 남한 민간인을 교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섰지만, 북한이 민간인 납북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회담을 지연시키는 바람에 납북된 남한 민간인이 “난민(displaced person)” 범주에 포함돼 결국 단 한 명도 귀향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의안은 이를 근거로 북한이 한국전쟁 당시 10만 명이 넘는 남한 민간인을 강제로 납치해 억류 중인 사실을 인정하고 제네바 협약에 따라 이들을 즉각 가족 품으로 송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만줄로 아태소위원장은 이날 수정 결의안 의결에 앞서 제안 설명을 통해 10만 여명의 남한 민간인이 납북된 사실이 북한의 야만성(brutality)을 잘 보여준다고 강한 어조로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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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줄로 위원장
] 많은 미국과 한국 가정에 한국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61년 전에 강제로 끌고간 10만 명이 넘는 한국 민간인의 가족 상봉을 거절할 핑계는 없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 테러 비확산 무역 소위원장도 이례적으로 직접 참석해 결의안 지지 발언을 했고 애니 팔리오마베가 아태소위 민주당 간사는 결의안 청원에 앞장선 뉴욕 한인유권자센터를 직접 거명하면서 사의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김동석 뉴욕 한인유권자센터 상임이사는 결의안 통과 뒤 올 해 안에 하원 본회의까지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한 미국 의회 관계자는 이날 아태소위를 통과한 결의안을 하원 외교위 의결 과정을 생략한 채 본회의에 곧 바로 상정해 연내에 채택하는 방안이 논의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의회 관계자는 30일 현재 민주, 공화 양당 소속 의원 55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하는 등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데다 일리애나 로스-레티넌 외교위원장이 결의안에 큰 애착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