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권 탄압과 외국인의 납치 등 반 인륜적인 범죄 행위를 일삼는 북한 정권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를 스페인 법정에 고발하자는 움직임에 일본의 민간단체가 적극적으로 동참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오는 29일 일본 도쿄에서는 북한 정권이 자행해 온 각종 반 인륜범죄를 종식시키지 않고 오히려 통치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북한의 김정은 제1비서를 스페인 법원에 고발한 한국의 인권단체를 지지하는 모임이 열립니다.
일본의 인권단체 ‘북조선난민구원기금’의 카토 히로시 대표는 일본의 참의원과 중의원 등 정치인 40여 명, 그리고 인권단체 관계자들을 초청해 김 제1비서를 스페인국가법원에 고발하는 취지를 알리고 지원을 호소하는 설명회를 갖는다고 27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한국의 북한인권개선모임의 김희태 사무국장과 국제법 전문가가 이 자리에 참석해 관련 설명을 할 것이라고 카토 대표는 덧붙였습니다.
카토 대표: 의원과 인권단체 관계자들에게 김 제1비서를 스페인 법원에 고발할 수 있었던 이유 등을 설명하고 이해와 지지를 촉구하는 모임입니다. 지난 4월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여러 나라의 인권단체가 고발에 참여했고 8개 일본 단체가 가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스페인 법원은 고발장을 접수하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증거자료를 검토한 결과 타당성을 인정하고 지난 4월 30일 스페인 검찰에 기소의견을 요청했다고 김 사무국장은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제출된 자료가 공판에서 증거자료로 인정받기 위해 영어로 제출한 증거자료의 번역이 진행 중입니다.
김 제1비서를 스페인 법원에 기소할 수 있는 이유는 스페인 법원이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서 벌어진 범죄라도 국경을 초월해 스페인 내에서 소추할 수 있다는 ‘보편적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페인 법원은 이에 근거해서 1998년 대량학살과 고문 등의 반 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칠레의 군부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한국 북한인권개선모임의 김희태 사무국장은 스페인 법원이 김 제1비서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북한으로 들어가 그를 체포하지 못하더라도 그가 마음대로 외국으로 나올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사무국장: 김정은을 북한에 들어가 체포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김정은이 다른 나라로 여행을 자유스럽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제약이 가해진다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이 저희 주장입니다.
카토 대표는 스페인 법원이 김 제1비서를 반 인도적 범죄의 심리에 소환하고 김 제1비서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6주 후에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조선난민구원기금의 카토 대표는 이 단체의 활동을 통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등에서 주민의 인권유린이 ‘매우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