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유엔 반기문 사무총장은 29일 유엔이 추구하는 새로운 지속가능개발 목표로 북한의 조직적이고 철저한 인권 유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29일 개막된 제31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유엔이 2030년까지 목표로 시행하는 ‘지속가능개발목표(UN SDGs)’의 중심에는 인권이 자리잡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 총장 :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생생하게 기록했고,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지난해 12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유엔은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정신에 의거해 주민의 인권을 일상적으로 부정하는 정권에 계속해서 개선을 촉구해야 합니다.
북한 주민과 같이 불평등과 불공정함의 피해자들은 대다수가 조직적이고 철저한 인권 부인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엔의 ‘지속가능한개발목표’는 유엔과 국제사회가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추구할 17개 공동 과제입니다. 유엔이 빈곤과 질병 등에 노출된 가장 취약한 계층부터 지원함으로써 어느 누구도 불평등과 불공정한 사회구조에서 고통 받지 않도록 돕겠다는 것입니다. 반 총장은 따라서 이 같은 지속가능한개발목표로 인권을 크게 진전시키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유엔의 인권 수장인 자이드 라아드 알 후세인 최고대표는 이날 가장 소외되고 취약한 이들에 대한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정보수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자이드 최고대표 :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2030년까지 이어질 '지속가능한개발목표'를 위해 인권문제에 긴밀히 관련된 지표를 제공하도록 할 것입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지난해 6월 서울 UN인권사무소를 설치했습니다.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권고에 의해 개설된 이 현장사무소는 북한인권 유린 실태를 조사하고 기록해 북한의 인권유린 책임자 처벌을 위한 증거자료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자이드 대표는 이번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자신이 지난해 12월 1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에서 여전히 자행되는 심각한 인권 유린에 대해 보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개혁을 장려하기 위한 대화와 함께 인권유린 책임자 처벌 문제도 다뤄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자이드 대표는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17일 유엔 총회에서 안보리가 북한의 인권상황을 의제로 채택하고 북한 인권유린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대북 결의를 채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오는 15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한편, 올해 7월 임기를 마치는 마르주키 다루스만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오는 14일 인권이사회에 보고합니다. 그는 지난달 인권이사회에 미리 제출한 관련 보고서에서 북한 지도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고위 인사들에게 북한의 반 인도적 범죄 책임 여부가 밝혀질 경우 그들에게 책임 추궁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