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즈워스, 북한 인권 개선에 적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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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한국, 일본의 세 나라 인권단체들이 미국의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에게 공동으로 서한을 보내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와 한국의 북한인권시민연합, 그리고 일본의 북조선난민구원기금 등 한미일 세 나라 인권단체들은 17일 공동으로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보즈워스 대표가 북한 내 열악한 인권과 탈북난민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미일 인권단체들은 보즈워스 대표가 곧 공식적으로 업무를 시작할 미국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와 적극적으로 협조하길 바란다면서 미국 정부가 북한 주민의 비참한 인권 상황의 조속한 개선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로버트 킹 특사가 최근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미국 정부가 북한과 관련한 안보와 인권 문제에 균형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을 환영하면서 국제사회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지 1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문제는 지속되고 지적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앞으로 미국이 북한과 양자대화에 나설 때 반드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믿는다면서 대북 식량지원 문제와 탈북난민 문제, 그리고 개성공단 관련 문제 외에 공개처형과 탈북자에 대한 처벌을 중단하는 문제와 유엔 북한인권보고관에 협조하는 문제, 또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를 공개하는 문제, 그리고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의 북한 내 가족상봉 문제 등도 미북 양자 논의의 의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북 식량지원과 관련해 인권단체들은 미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북한 당국에 적절한 분배감시체계를 요구해 정말 식량이 필요한 북한 사람들에게 지원 식량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탈북 난민 문제와 관련해 인권단체들은 미국이 중국을 비롯한 탈북 난민들이 탈북 경로로 이용하는 국가들과 접촉해 미국 외교 공관에서 탈북자들이 빠르고 안전하게 제3국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또 개성공단의 북한 근로자 인권과 관련해 기본적인 노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국 정부는 북한이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해 관련 규정을 지키고 북한 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