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지난해 탈북자 난민 인정 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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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해 캐나다에서 난민 신청을 한 탈북자 10명 중 7명 꼴로 난민 지위를 회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탈북자들이 캐나다 이민 당국의 난민 승인을 받는 비율이 지난 5년 간 계속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최근 입수한 캐나다 이민 난민국의 ‘캐나다 난민 보고서 2010’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난민으로 인정받은 탈북자수는 4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캐나다 이민 당국에 따르면2010년 탈북자의 캐나다 난민 신청자 가운데 공식 난민 인정을 받은 비율인 ‘난민 승인률’(acceptance rate)이 72%로 지난 5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중도 포기 및 철회자 14명을 포함한 총신청자 58명 중 단 2명이 기각돼 42명이 난민 신청을 받은 것입니다.

이는 2009년 캐나다 내 탈북자 난민 승인률인 57%와 비교해 급증한 수입니다. 연도별 난민 승인률을 보면, 2007년 10%, 2008년 23%, 2009년 57%, 2010년 72%로 캐나다 당국에 난민 신청을 하고 승인받는 탈북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난민 지위를 받은 탈북자의 수는 2007년에는 1명, 2008년에는 7명이었으나, 2009년 66명, 2010년에는 42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캐나다가 또다른 탈북자 정착의 유망지가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 현재 무려 179명의 탈북자가 난민 승인 신청을 한 채 계류 중에 있어 캐나다에 정착하는 탈북자는 당분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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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아시아방송이 입수한 2010 캐나다 난민심사 통계 자료- 캐나다 내 탈북자에 대한 난민 승인률이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자료제공: 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of Canada) (자료제공: 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of Canada)

한편, 미국의 ‘인구 난민 이주국’에 따르면 난민인정을 받은 탈북자의 수는 2010 회계연도에는 첫 탈북자가 미국에 입국한 2006년 이래 가장 적은 8명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내 탈북자 정착수는 2006 회계연도에 9명, 2007 회계연도에 22명, 2008 회계연도에는 37명까지 입국했지만 2009년에는 25명으로 줄었다가 2010 회계연도에는 8명에 머물렀습니다.